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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급종합병원 42개→50개 확대 추진 지각변동 예고
보건정책  
|단독|상급종합병원 42개→50개 확대 추진 지각변동 예고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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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4-03 06:00
  • 서울의대 김윤 교수팀 중간보고…복지부 "5월 연구 결과 토대 하반기 확정"
  • 서울 등 진료권 10개→20개·전문질환군 재분류…내년 6월 제4기 신청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가 현 42개에서 최소 50개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서울권과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을 비롯한 10개 현 진료권도 20개로 확대 세분화될 전망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연구 의뢰한 2021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기정기준 개선방안 중간보고 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현 42개에서 50여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핵심인 전문질병질환군과 진료권역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방안 용역연구(연구비 1억원)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오는 5월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는 1기 44개, 2기 43개, 3기 42개 등 사실상 지정 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진료권역 역시 서울권과 경기 서북부권, 경기 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을 유지해 소요 병상 수와 무관하게 진료권별 희비가 엇갈렸다.

일례로, 2017년 12월말 제3기 발표 시 서울권은 13개(이대목동병원 보류)인 반면, 전남권은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6개 등 서울과 지방 간 2~4배 격차를 보였다.

강원권과 충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신청과 동시에 지정이라는 사실상 프리패스인 상태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항목.
김윤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 학회 등의 의견수렴과 내부 분석을 통해 지정 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절대평가 중 하나인 환자구성 비율 중 전문진료질병군 개념이 대폭 조정된다.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고난도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문과별 질병군을 재분류한다는 의미다.

진료권역의 경우, 환자 이송거리 2시간을 기준으로 현 10개에서 20개 진료권으로 확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남권에 포함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이 세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권별 소요병상 수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현 42개에서 최소 5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항목.
다만, 상급종합병원 특권인 종별가산율 등 수가 가산은 탄력 운영한다.

지정기준을 통과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수시 평가를 통해 기준 충족과 미흡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도출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관련 연구결과를 참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전문진료질병군과 진료권역 등이 현재와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현 42개에서 최소 50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
그는 "하반기 지정기준을 확정한 후 내년 6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면서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과 함께 2년 이내 외래와 입원 환자 진료현황을 분석해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가 최소 50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별 유수 종합병원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로, 지역 중소병원 입장에서 의료 양극화 심화로 작용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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