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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 영향 백척간두에 선 한국 의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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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 영향 백척간두에 선 한국 의료환경"
원종혁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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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3-23 20:11
  • 경상남도의사회 70차 정기총회서 결의 "단결력 보여줄 것"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경남도의사회가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거제자모산부인과의원)은 23일 오후 5시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남의사회는 뒷받침하겠다"며 "지금 국내 의료환경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백척간두에 서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 가입국 평균보다 외래방문이나 입원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정작 국민이 느끼는 건강 관리의 만족 수준은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것.

최 의장은 "결국 의료질 저하는 의료 과소비로 인한 결과"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생겨나고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포퓰리즘에 치우친 행태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근 회장(최성근이비인후과의원)도 문재인 케어에 맞서기 위해선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해부터 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자폭은 점점 늘어 매년 4000억~5000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일차 및 이차 의료기관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의료인 구속 등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료진이 소신진료를 하기보다는 방어진료를 하게 만든다"며 "민형사상 고소및 의료진의 과로사, 환자들의 폭행 등 안타까운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안정화된 의료수가보전에 대한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방난임사업을 비롯한 1년에 10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한방추나사업과 관련 정부 측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비정상적인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며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투쟁 결집을 촉구했다.

여기서 "경상남도의사회 4000여명 회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투쟁 전선에 나설 것"이라며 "투쟁에 필요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어떤 조직보다 실천적이며 통일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사회는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카드결제 수납시 카드수수료 비용부담에 관한 제안(창원시의사회 건의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판공비(월 일백만원) 신설 및 감사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김해시의사회 건의안) ▲의료수가 인상을 현실화(최소 10% 인상) 및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과 계도를 목적으로 한 행정지도 건의, 가중처벌 금지 건의(양산시의사회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의사회가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회원권익 보호사업(보험위탁사업 강화, 의료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강화) ▲회원단합과 소통강화 지원사업(각 시군 및 특별분회 지원 확대, 연수교육 확대 및 지원강화, 경남의사의 날 행사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한 회원 화합의 장 마련) ▲사회공헌사업(의료봉사단 활동사업 및 지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청소년 힐링캠프 사업, 메세나사업(경남수필문학상 시상), 지역의과대학생 장학금 수여, 중도입국 외국인자녀 무료진료 등이 채택됐다.

올해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5800여만원 증가한 6억4400여만원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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