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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착수 '부정시 환수' 원칙
보건정책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착수 '부정시 환수' 원칙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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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3-14 05:30
  • 임인택 국장, 사각지대 원격의료법 추진…"선택과 집중 제약육성대책 5월 발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회계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장시간 투자되는 모호한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성과 중심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구중심병원의 투명성 검토를 위해 도원 회계법인을 선정해 3월부터 전국 연구중심병원 10곳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날 임인택 국장은 "회계감사에서 문제 발생 시 지원 예산 환수조치와 패널티가 부여될 것"이라면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는 지정과정 거짓과 허위 등으로 회계감사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한해 25억원에서 30억원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은 가천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다

이번 회계감사는 지난해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문제제기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 A 국장의 길병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복지부의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특혜 의혹과 함께 다른 연구중심병원의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길병원 감사와 연구성과, 회계관리 행정조사 그리고 A 국장의 1심 판결 결과에 입각해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했다.

배석한 임숙영 보건산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2022년 일몰제 형식으로 추가 재정과 추가 지정이 어렵다. 현 10개 연구중심병원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곳에 대한 회계감사에 착수했다.
임인택 국장은 "연구중심병원 담당 교수들이 진료와 연구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연구중심병원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사각지대에 국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법 개정도 주요 현안과제이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도서벽지와 군부대, 교도서, 원양어선 등 사각지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방침"이라면서 "별도 개정안 발의와 법안 심의과정 수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박근혜 정부 말기 2017년 9월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도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제약계 관심이 집중된 혁신형 제약 인증 별도 트랙 마련은 상반기 결정된다.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혁신형 제약 인증을 제약사 유형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말 연구용역(연구책임자:성균관대 약대 이상원 교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인증기준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방안의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내부 공모로 전환한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인택 현 국장을 사실상 재임명했다.
임인택 국장은 "오는 5월 중 제약산업(바이오헬스)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사업 전반을 검토해 지나치게 긴 호흡으로 가는 사업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보건산업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제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에 정부 차원의 작지만 펀드 조성과 예산 지원 등을 지속하는 것"이라면서 "의과학자 지원사업도 같은 의미로 의학자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복지부 내부 공모 과정을 거쳐 다시 국장직을 수행하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속도감을 높여가겠다"며 보건산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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