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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심사 총괄 책임자 어디없소" 심평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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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심사 총괄 책임자 어디없소" 심평원 골머리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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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3-13 12:00
  • 이규덕 위원장 이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공석 10개월 임박 "조직 권위 무너질까 우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미경 심사를 진두지휘할 책임자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벌써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 지가 10개월 가까이 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최근 심평원은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책임지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는 오는 2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즉, 심평원에 근무 중인 심사인력이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전문적 심사물량을 결정하는 일종의 현미경 심사 판단기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규덕 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지난 6월 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현재 조석현 심사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10개월 가까이 맡아 수행 중이다.

더구나 지난 1월 심평원은 새로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뽑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최근 재공모까지 진행 중인 상황.

당시에는 1명의 지원자가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공모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월에 진행했던 공모에서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최근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 바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다. 일단 재공모를 진행해 이를 이끌 적임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해당 조직에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인사가 그 자리를 책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하는 현명한 심사를 내려야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삭감 논란으로 인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해당 조직 참여 여부를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가장 권위 있는 조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심평원의 원주 이전과 맞물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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