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바른미래당, 응급실·정신과 의료인 보호법 연속 발의
의료법률  
바른미래당, 응급실·정신과 의료인 보호법 연속 발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2-28 12:00
  • 최도자·이찬열 의원,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외래치료명령 보호자 동의 삭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응급실과 정신의료기관 의료진 폭행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응급의료 관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좌)과 이찬열 의원.(우)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 방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수원시갑, 교육위)은 28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환기시키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삭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래 치료 명령 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은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 전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 연장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찬열 의원은 "외래치료 명령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 탐색 요청을 의무화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함과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불안한 정신과, 방검복에 산재보험까지 "도피로 필수"
안전한 진료환경TF, 진료거부권 이어 안전수가 만든다
복지부 "의료인 안전·과로 최대 현안, 3월 해법 찾겠다"
"누가 정신질환자이고 누구를 입원시켜야 하나"
의료인 진료거부권 포함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도출
의협 불참 속 진료환경TF 강행 "임세원 유지 반드시 필요"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