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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제주영리병원 철회해야…공공병원 전환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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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제주영리병원 철회해야…공공병원 전환 해답"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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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2-19 14:45
  • 정의당·진보단체, 긴급 정책 협의 제언 "의료체계 붕괴와 영리화 신호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의당과 진보단체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정책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인의협 등 제주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해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공약으로 '병원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제시했다.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아픈 병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게 하겠다는 문케어 정신과도 일치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다. 국내 의료법인 우회 투자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병원 건물 가압류 상태 허가 진행, 녹지재단 의료 유사사업 무경험 등 많은 의혹 제기가 있다"면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재앙 상자를 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례 관련 제주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나영명 실장은 "2002년 영리병원 허용법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에 우리나라 1회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됐고,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의료영리화 폐해 속출, 영리병원 전국 확산 등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제주를 비롯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 등 7곳이며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결국 제주병원 승인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 영리병원 설립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우회투자 의혹과 졸속 승인, 조건부 허가 꼼수, 가압류 상태 허가, 사업포기 의사 무시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제주지역 의료현실과 지역주민 요구도, 의료정책 필요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의료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헤 정부 당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를 추진하면 된다"며 "정책 협의는 1호 영리병원이 문을 열기 전에 추진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3월 4일 이전 전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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