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현장| 잠실역 내 의원 우여곡절 끝 개원…한달째 진료중
개원가  
|현장| 잠실역 내 의원 우여곡절 끝 개원…한달째 진료중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2-11 12:00
  • 건축법 따라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개원 가능…같은 지하철 역사에도 관계 법령별 차이
  • 서울시의사회 지하철 역사 내 개원 난립‧감염병 등 우려 제기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지난해 잠실역 지하상가에 개원을 준비했던 A의원이 최근 송파구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문을 열었다.
잠실역 환승센터 내 개원한 A의원의 모습

기존에 준비했던 지하철 2‧8호선 환승역 10번과 11번 출구 사이의 지하상가는 아니지만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위치한 곳에 지난 1월 3일부터 개원을 하게 된 것.

결국 인구 유동량이 많은 지하철 역사 안 의원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최종적으로 '그렇다'라는 답이 내려진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반려되던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의 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쟁점은 '건축법'.

현행법상 의원은 건축물대장 상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야 개원할 수 있다. 즉, 건축물대장 유무가 의원 허가 여부와 직결되는 셈.

송파구보건소관계자는 "이전 A의원의 개원 신청장소는 건축물대장이나 주소지가 없어 건축법상 허가받은 내역이 확인이 불가능해 반려가 이뤄졌다"며 "지금의 개원장소가 똑같이 지하철역사 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송파구청 건축과 조회결과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A의원이 기존에 개원하려던 2‧8호선 환승역 10번과 11번 출구 사이 지하상가 내 모습.
다른 곳에 개원 후에도 아직 기존 의원 인테리어는 그대로 남아있다.
지하철 상가가 건축법 상이 아닌 도시철도법에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의원 개설이 불가능 하다는 게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송파구 보건소는 이번 잠실역 내 A의원의 개설이 지하철 역사 내 모든 곳에서 의원 개설이 가능한 것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소관계자는 "보건소는 건별로 개설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사례를 두고 모든 지하철 역사가 건축물대장에 허가가 돼있는지 알 수 없고 의원 개설 가능성 또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하철 역사 내 의원 개설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하는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잠실역사 내 의원개설 또한 보건소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지만 감염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우려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서을시의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하철 역사가 지하공간이고 감염 등에 취약하지만 A의원이 보건소의 허가 반려에도 무릅쓰고 개원한 것에 대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다"며 "지하철 역사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개원을 고민할 수 있고 또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좋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A의원이 잠실역 3번출구 잠실광역환승센터를 강조하고 있다(왼쪽). 우측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화환을 보낸 모습.

한편, A의원의 C원장은 지하철역사 내 의원 개설이 의사회가 말하는 감염 우려보다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원장은 "지하철 역사 안이 유동인구는 많은데 의료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개원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감염 문제 또한 오히려 이런 곳에서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지하철 역사 의원 개설 가능? 관할 보건소 일단 반려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