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 당근책 전무…병·의원 참여 관건
대학병원  
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 당근책 전무…병·의원 참여 관건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9-01-22 05:30
  •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병협·중병협 등 자료제출 참여율 높이기 안간힘
  • 현지조사 제외 혜택 검토 끝에 무산…행정 업무 인건비 지원이 전부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계조사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앞두고 신뢰도 높은 회계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외 학회 등 다각도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이 목표하는 조사 규모는 총 1000개 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600곳, 종병 및 병원급 의료기관 100곳, 상급종합병원 43곳, 약국·한의원·치과 각각 100곳 등.

그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라며 "앞서 지난 2011년 당시에도 각 의료기관의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초반부터 회계조사 참여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발로 뛰면서 의료계 단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막상 해당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만한 당근책은 없는 상황으로, 목표한 수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회계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에도 논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인센티브는 만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현지조사 면제를 검토하긴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그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계자료 제출 등 행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수준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당근책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기 어려운 상황.

최근 중소병원협회는 정영호 회장이 직접 나서 참여를 독려한 결과 현재 총 8곳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목표치인 100개 기관을 채우려면 갈길이 멀다.

의료기관이 참여를 꺼리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하나는 현실적으로 회계자료를 정리, 취합해 제출하는데 투입할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수익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회계조사 당시에는 전산상 한계가 많았는데 8년이 지난 2019년 현재는 전산시스템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본다"며 "의료기관장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마저도 없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사례에서 보더라도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있는데 선의만 갖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공급자 을의 몸부림…정부 주도 건정심 구조개선 시급"
3차 상대가치 맞춰 유형별 수가협상 틀도 전환 가능성↑
3차 상대가치 밑그림 공개…정책 상대가치 신개념 도입되나
회계조사에 가산제도까지…3차 상대가치 개편 스타트
3차 상대가치개편, 진찰료·입원료 정상화 계기될까
대학병원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유진파310800
    2019.01.23 20:43:33 수정 | 삭제

    회계조사 원가계산이 중요한게 아님

    회계조사, 원가분석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주어진 수가에 각종비용을 감당해야하기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력운용을 못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직원월급 제때주려면
    매년 차입으로 운영할순 없겠죠

    따라서 최소한 손익분기까지 끌어가야죠
    이에 환자 서비스, 직원복리후생, 시설의
    개선 등등 해야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겁
    니다.

    원가계산. 회계조사를 해서 흑자가 났다는
    결과를 보면 현재 수가는 충분하고 문제없다
    는 결론을 내게 될건데.. 참 답답한 노릇
    입니다.

    적정한 서비스제공과 직원들 복리후생, 시설
    수준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수가, 제도적지원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해서 그 수준으로 유도를 하는게 순서
    입니다.

    일산병원. 국공립병원 등 내수부입 및 건설,
    장비, 시설개선, 인건비지원 등등 어느정도
    외부지원이 되는지 그 기관들의 원가
    분석, 회계조사를 해서 기관수입이 어떠지
    또 얼마나 시설 장비의 무상지원이 있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해서 지원책을
    마련해보는게 순서입니다

    원가분석, 회계조사를 통해 적정성 유무를
    파악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여관이나 특급호텔 모두 수익이 났다고
    해서 여관서비스, 시설, 식사 등등이
    문제없어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