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행위별 끊고 간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예고
보건정책  
"행위별 끊고 간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예고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1-21 05:30
  • 심평원, 시행 8년 만에 수가개편 작업 돌입…의료 자율성 보장 강조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2013년 7월부터 모든 종별로 확대 시행 중인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DRG)가 오는 하반기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수가개편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원가자료 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편을 위한 포괄수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항목은 ▲안과-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이비인후과-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 등이다.

그러나 2011년 8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들이 체감할 만한 수가개편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2011년 진료내역을 근거로 만들었다. 그 사이 행위별 수가 등이 개편되면서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의료행위 중 새로운 급여 항목이 진입하면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행위별과는 끊고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하반기 포괄수가제 수가 개편을 목표로 조정 방안 연구를 돌입했다. 해당 연구는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충북대 강길원 교수가 수행 중이다.

동시에 의료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별과 진료과목 별로 150여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 사용량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오히려 수가개편으로 인해 수가가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입원을 해야 할 것을 고의로 외래로 전이시키는 등 의료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다면 감소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선 수가 인하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신의료기술 등 사회적인 요구도가 높이 인정되는 항목이 있다면 수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치료재료와 약가 변화는 상한금액을 정해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참여하는 '포괄수가 협의회'도 재구성해 모아진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오는 7월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 실장은 "현재는 자료조사 단계인데 건보공단의 원가자료 함께 종별 의료기관의 직접비용을 조사해 인건비와 치료재료 등을 제대로 파악할 것"이라며 "최대한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이다. 7월을 목표로 합리적인 수가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돌아온 박민수 "DRG 도입은 저수가 개선 일환"
고령화 바람 '백내장' 늘고, 저출산에 '제왕절개' 줄고
포괄수가 청구건 증가세…편도·맹장수술 두드러져
심평원 "수가 논의 자문기구에 의료계 참여 정례화"
"병원서비스는 DRG, 의사서비스는 행위별수가가 해답"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