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면허 취소 정지로 바꿔달라 주장한 의사 2심도 패소
개원가  
면허 취소 정지로 바꿔달라 주장한 의사 2심도 패소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1-16 12:00
  • 서울고법, 두가지 법 충돌 주장 기각…"입법 취지 생각해야"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리베이트 혐의로 면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법 내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면허 정지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리베이트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료법 안에 처분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안의 취지와 명분을 고려할때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34회에 걸쳐 4371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의사는 의료법 66조 1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을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

자신에게 적용된 65조 1항. 즉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닌 66조를 적용하면 자격 정지 처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두 법안이 상호 모순되는 만큼 자신에게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

하지만 1심 재판부는 "66조의 면허 정지 규정은 의료인이 금품을 받아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며 65조는 의료법을 위반해 형을 받은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는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만큼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록 확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면허 취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의사는 이러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고법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8년 7월 이 두가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따라서 이를 각각의 법으로 보고 원고에 맞춰 법을 적용한 처분과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환수금액 구체적 계산 가능하면 부분 취소 가능하다"
고 신해철 집도의사 12억원 배상판결…1심보다 줄어
"간조사 요양보호사 둔갑시킨 병원 20억 환수 적법"
"구체적 증거 아닌 가능성으론 의사 책임 물을 수 없다"
리베이트 120만원에 면허정지? 재판부마저 "너무 과하다"
감기 오진으로 사망한 패혈증 환자, 개원의 책임없다
전국 지부장 모아 사무장병원 확장 "5억원 반환하라"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