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양대노총·YWCA 건정심 입성…윤영호 교수 교체 유력
보건정책  
양대노총·YWCA 건정심 입성…윤영호 교수 교체 유력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1-15 12:27
  • 복지부, 16일까지 위원 구성…신규 공익위원, 예방의학 교수 물망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예산과 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에 양대 노동조합과 YWCA가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사결정 핵심 역할인 공익위원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의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의약단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추천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다.

제7기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문 수신자에 가입자 대표 중 근로자단체를 한국노총(참조 의료산업노조)과 민주노총(참조 보건의료산업노조)으로 했으며, 시민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한국 YWCA로 명시했다.

가입자 단체 8명 중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그리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유임됐다.

의약단체 역시 의사협회(2명)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공급자단체를 유지했다.

핵심인 공익위원 8명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1명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영호 교수는 2015년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를 대신해 중도 위촉됐으나 5기와 6기 연임했다는 점에서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16년 건정심 위원 명단, 파란색은 신규 위촉 위원.
나머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사실상 연임됐다.

윤영호 교수를 대신할 공익위원으로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과대학 교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근로자단체는 양대 노총과 산하 의료산업노조의 협의를 통해 추천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YWCA의 경우, 보수와 진보 등 단체 색깔과 무관하게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익위원 중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정형선 교수는 그대로 가고, 연임한 윤영호 교수를 교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전문가인 의과대학 교수 중 섭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월말 건정심을 열고 제7기 건정심 위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과거 건정심 가입자 대표 빅 마우스로 불린 민주노총 소속 김경자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위상이 상향됐다는 점에서 건정심 재입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전문가 공익위원에는 연세의대와 가톨릭의대 등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달말 새해 첫 건정심을 열고 임기 3년인 신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공급자 을의 몸부림…정부 주도 건정심 구조개선 시급"
건정심 빅 마우스 시민단체·공익위원 물갈이 이뤄지나
건정심 복귀 명분 쌓는 의협…시도의사회장단이 첫 관문
건보 종합계획 키워드 '적정보상·심사체계·보험료 부과'
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보험적용 정치적 판단 있었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