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소아에 제한된 울티바 투여…마취유지 목적엔 책임없다"
개원가  
"소아에 제한된 울티바 투여…마취유지 목적엔 책임없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1-08 12:00
  • 서울고법, 환아와 가족들 손배 요구 기각 "과실 찾기 어렵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소아 환자에게 사용이 제한되는 울티바를 사용했다 해도 마취 유도가 아닌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마취 후 발 수술을 받고 난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각직성 마비 상태에 빠진 소아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환자가 마취에서 깬 뒤 일정 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마취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8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소아 환자가 석회돌에 발이 깔려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형외과 의사와 마취과 공중보건의사는 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과 호흡근이완제 베큐로니움을 비롯해 진통제 울티바를 투여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이 끝나자 의사는 약 10분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하고 기침을 하고 고통을 호소하자 수술실에서 퇴실을 결정한 뒤 응급실로 이송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소아 환자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가족들은 의사를 호출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은 결국 항소심으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마취 사고로 인해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는 근거가 약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1~12세 소아에게 울티바를 이용한 마취 유도는 권장되지 않으며 유도제와 울티바의 병용 투여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수술기록을 보면 울티바를 마취 유도가 아닌 마취 유지 목적을 위해 투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마취기록지를 보면 울티바 용량 부분에 10이라는 숫자의 1 부분이 2자가 중복돼 기재된 것도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기재 사실만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변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울티바 수액이 투여돼 환자의 상황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만약 그렇다고 해도 환자가 마취에서 깨서 일정 부분 의식을 차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수술 종료 후 의사가 울티바 수액의 투여는 중단한 뒤 수액 줄만 연결한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만약 계속해서 울티바가 들어갔다면 몇 분 이내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수술실 퇴실 당시 환자를 보면 의료진의 부름과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상태였고 응급실 이송 당시까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술시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할때까지 약물 선택과 투여, 퇴실 결정 등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환자와 가족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구체적 증거 아닌 가능성으론 의사 책임 물을 수 없다"
감기 오진으로 사망한 패혈증 환자, 개원의 책임없다
걸면 걸리는 의약품 광고…사례별 금지·허용 사항은?
'의사는 신이 아니다' 분만 중 장애 이례적 무과실 판결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