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모든 논의 백지화" 의협 심사체계개편 보이콧 선언
개원가  
"모든 논의 백지화" 의협 심사체계개편 보이콧 선언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2-19 15:51
  • 심층심사기구에 가입자·시민단체 제외 수용안되자 발끈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심사체계개편 추진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신뢰관계를 허물고 있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최대집 회장이 경향심사에 반대 기자화견을 연데 이어 19일 심사체계개편 논의 백지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한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안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게 의협의 지적.

의협은 "정부만의 단독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심사체계개편만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인프라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모든 심사체계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19일 오전 열린 심사체계개편안 회의에서 심층심사기구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외하거나 유지한다면 가입자 및 소비자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 있어서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 기구인 TRC에는 그 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로 구색맞추기식의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건정심에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TRC에까지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RC 폐지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선결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심사체계개편 추진은 의료의 자율성 존중이 아닌 또 다른 의료규제 신설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사협회는 심사체계개편방안 관련해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회의에 참여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정부는 의사협회의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나선 것.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경향심사 반대 고수하던 의협, 입장 선회로 실리 찾나
대수술 앞둔 심평의학, 심사기준‧체계 개편 '투 트랙'
말 많은 '동료의사평가제' 경향심사 전환에 얹혀 가나
상복부초음파·MRI검사, 건별심사에서 경향심사 첫 전환
의료계 심사체계 개편안 '범사회적 논의체'서 만든다
의료계 숙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첫발…어떻게 진행하나
심사체계 개편 발맞추는 의협, 위원회 본격 가동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