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환자안전법 제동 "잘못된 수술사망 의무보고 문제있다"
의료법률  
환자안전법 제동 "잘못된 수술사망 의무보고 문제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2-06 14:20
  •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실효성 지적 수용 "의료진 방어진료로 의료비 증가 우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 시 의무보고 조항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로 환자안전법 개정안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전공의법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의결을 미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환자안전법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 사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하기로 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윤일규 의원은 "수술 사망 등은 이해하나, 잘못된 수술이나 의약품 투여로 인한 사망 문구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잘못된 수술과 의약품 투여 최종 결과가 나올때 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은 평균 6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무보고 전제인 잘못된 수술과 의약품 투여는 법적 책임이 나와야 가능하다. 대부분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현실에서 의학적 잘못된 행위 판정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잘못된 수술 정의는 논쟁이 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 법은 작동 안 된다. 의료진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법안심사에 참여한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안전사고는 일단 보고하라는 것이다. 의약품 투여의 경우, 이대목동병원 사태처럼 잘못을 인지해도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의결을 주문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 법안이 의결되면 방어 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의사들은 처벌과 범법을 방어하기 위한 진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이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 법안 실효성과 의료비 증가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은 환자안전 의무보고 심사 내용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덕철 차관은 "의무보고 조항은 의사 처벌 조항이 아니다. 다른 의료기관 예방 차원에서 보고하라는 의미다"라며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유재중 의원은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주장이 소수 의견이라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의결 보류에 동의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명수 위원장은 "환자안전법안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환자안전법 심사 내용인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면허 취득 5년 이상 약사 추가 등 관련 조항 의결이 전면 보류됐다.
관련기사
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 추가…수술사망 의무보고 신설
전공의 폭행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사실상 '퇴출'
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보험적용 정치적 판단 있었다"
수술실 관리료 신설…간호등급 중소병원 감염수가 추가
'대상포진' 비급여 공개 확대…의원급, 대상 확대되나
법안소위, 응급실 의사 폭행 중상해·사망 가중처벌 의결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