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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미취업 청년과 주부 국가검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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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미취업 청년과 주부 국가검진법 국회 통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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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1-23 12:05
  • 23일 본회의 의결 "청년세대 형평성 제고와 건강증진 기여"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의원이 2016년 8월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개선,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면서 "2016년 8월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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