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 유력
의료법률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 유력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1-10 06:00
  • 여야, 19일 보건복지위 법안 상정 공감…"환자안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따르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다수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법안 상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 상정 이후 20일~22일, 12월 3일~5일 등 6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안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여야 간사는 9일부터 다음주까지 상정 법안을 협의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쟁점 법안을 포함한 상정 법안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현재 상정이 유력한 법안에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의 처벌 강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전북 익산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주취자의 의사 폭행 흔적들.
지난 7월 전북 익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시작으로 강릉 등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왔다.

국회도 빠르게 움직였다.

박인숙 의원과 김광수 의원, 신상진 의원, 김경진 의원, 기동민 의원, 유민봉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발의하며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 명문화를 요구했다.

여야 모두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상정에 이의가 없는 상태다.

의료계는 지난 7월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항의 뜻으로 헬멧을 쓰고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전남의사회 거리 시위 모습.
다만,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나뉜 법안과 발의 법안 별 상이한 처벌 규정 등을 감안해 효율적 심의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여야를 떠나 재발 방지책에 공감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주 확정될 상정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늦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법안소위 심의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빠르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의료기기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여파로 연이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발의 시점을 반영해 오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관련기사
"상처도 치료 못하는 공보의가 의사 맞냐, 가운 왜 입냐"
"의사도 사람이다…폭력 행사 환자 진료거부 기회 줘야"
보다 못한 상급종합병원장들도 머리띠 "폭행 해결"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국회 상임위 전역으로 확대
전국 403개 응급실 의사들 의료인 폭행방지 서명 돌입
응급실 의료인 폭행 또 다시 발생…둔기로 머리 가격
헬멧 쓰고 거리 나선 의사들 "우리는 맞고 싶지 않다"
응급실은 오늘밤도 주취자 전쟁터…경찰 상주 의미 무색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