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의약품 퇴출기전 공식화 "영원한 급여는 없다"　
보건정책  
복지부, 의약품 퇴출기전 공식화 "영원한 급여는 없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1-08 06:00
  • 곽명섭 약제과장, 건보공단 공청회서 입장 밝혀 "국민재정 뒷감당 우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후 퇴출 기전 마련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의약품 등재 퇴출을 논의하는 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사진)은 지난 7일 건보공단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를 참석해 퇴출기전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건보공단이 항암요법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인 의약품 사후관리 방안 마련의 전반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특히 발제를 맡은 안정훈 교수(이화여대)는 건보공단에 고가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한 자문기구인 '약제사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설‧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에는 제약사와 시민단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한편, 사후관리 대상 약제 선정과 관리 및 검토에 대한 자문을 맡아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함께 발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도 "하나의 의약품이 등재된 후 2년, 5년 이 후 임상적 효용성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빼야 한다"며 "전체 국민이 모아 놓은 재산을 유용화할 수 없다. 퇴출기전을 마련한다고 해서 허가 취소가 아니라 급여권에서 제외하는 것이니 급여상실이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곽명섭 과장 역시 이대호 교수 주장에 동의하며, 지난해부터 건보공단과 이 같은 등재 의약품 퇴출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지난해 임상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급여평가 단계에서의 임상적 유용성이 의료현장에서는 크게 떨어져 있을 줄 몰랐다"며 "이 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의약품 등재 진입 시는 힘들지만 이 후 아무런 장치가 없다"며 "일률적인 약가인하와 목록 정비가 있었지만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퇴출기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과장은 면역항암제로 대변되는 고가 의약품의 등재 요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곽 과장은 "보험자로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등재돼 운영된다면 국민의 재정으로 뒷감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일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상 의약품이 건강보험 진입 단계에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됐던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동시에 앞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과의 역할분담 작업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건보공단, 고가약품 관리 위해 심평원 '약평위' 벤치마킹하나
위험분담제 시행 5년차…대상 약제 확대 '안갯속'
다가오는 '보험약제 검토계획'…등재기간 단축 파란불
위험분담제 5년차 "이중가격구조, 불확실성 문제 키워"
항암제 48품목 선별급여, 이달 건정심 테이블 오른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