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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1% 남짓 내분비계 질환 맞춤형 급여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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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1% 남짓 내분비계 질환 맞춤형 급여 정책은?
원종혁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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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1-03 06:00
  • 내분비대사 관련 국내 8개 학회 통합 학술회서 내분비계 질환 보험급여 정책 방향 논의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전체 비급여 항목의 1% 수준을 차지하는 내분비계 질환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시술이 아닌 검사 위주의 질환 특성상 검사 해석에 대한 가치 산정도 필수적으로 꼽았다.

2일 내분비대사학 연구 분야와 관련, 대한갑상선학회를 비롯한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첫 번째 통합 학술회가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렸다.
당뇨 분야 보험급여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논의는 2일 내분비대사학 연관학회 통합학술대회(Endocrine Week 2018)자리에 마련됐다.

최근 정책적 변화가 대두되면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손꼽히는 내분비대사분야에 보장성 강화 방향성이 논의된 것.

특히 내분비대사 분야 검사 및 치료 부분에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최신 임상 결과들을 진료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전체 3100여개의 질환 분류 중 내분비계 질환은 35개로 총 비급여 항목에서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세의대 김광준 교수(세브란스병원)는 "지금껏 장비, 재료, 시설, 의약품 등의 물적가치를 고평가했던 상황에서 교육 상담, 수술, 처치 및 사후관리 등 저평가돼 왔던 인적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급여화 정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급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진 및 유관 학회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예비급여제도의 방향성을 두고서도 문제점이 짚어졌다.

50-80%라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급여로 전환되는 의료행위별로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내분비계 예비급여와 관련 학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예비급여 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고 수가 보상에 개원가와 상급병원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내분비계 질환이 가진 특성을 고려한 가치 평가 방식도 개선사항으로 나왔다.

당뇨 및 갑상선 질환 등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해야하므로 병원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시술이 아닌 검사 위주의 질환 특성상 검사 해석에 대한 가치 산정도 필수적으로 꼽았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 및 CT, MRI 등의 영상검사와 세포 병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국민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당뇨, 갑상선 질환 등 환자 증가와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도 함께 늘고 있다는 상황을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분비계 질환의 특징을 고려할 때 검진을 통한 초기 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환자 본인의 지속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임신성 당뇨병 관리사업과 같은 정책의 활성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소외된 만성기 질환, 의료 질 여전한 개선 과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설과 장비 공급현황을 보면 OECD 국가 중 공급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래, 입원, 의약품, 수술 등 전체 의료 이용량이 최상위 수준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한계점도 지적됐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고 급성기 질환이나 암과 달리 만성기 질환과 관련한 의료 질이 여전히 개선 과제로 거론된 것이다.

환자 본인 부담은 비급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36.8%로 비교적 부담률이 높았으며, 계층간 건강격차 역시 높은 국가에 포함됐다.

또 당뇨, 고혈압, 천식, COPD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평균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활동인력이 여전히 낮으며 지역간 격차까지 크게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의사의 진료시간과 관련 의료인력의 생산성은 OECD 국가 대비 3.7배 수준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학회는 내분비대사학 연구 분야와 관련, 대한갑상선학회를 비롯한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첫 번째 통합 학술회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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