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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종별가산 폐지되고 '정책 상대가치'가 역할 대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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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종별가산 폐지되고 '정책 상대가치'가 역할 대신하나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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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0-31 06:00
  • 3차 상대가치 연구안 공개되자 의료계 일각서 전망 "획기적인 개편 전망"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 돌입한 가운데 새롭게 제시된 '정책 상대가치' 활용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편이 예고된 '종별가산제'의 대안으로 '정책 상대가치'가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주로 지난 1년 간 진행해 온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개념인 '정책 상대가치'가 새롭게 제시됐다.

만성질환 관리, 예방과 건강증진 목적의 행위와 연결된 진찰,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중장기적 정책 지행과 괘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기존 상대가치점수와는 별개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부문 간 통합진료를 통한 효과성 제고, 지불단위의 포괄화, 이용량의 합리화 등 제도의 지향을 반영하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상대가치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
실제로 신영석 박사는 최근 보건경제·정책학회 발표를 통해 "미국의 경우 E&M(진찰료)는 전체 행위의 약 50%를 점하는 정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돼 왔다"며 "현재 진찰료는 만성질환 관리, 진료의 효과성 등 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 상대가치가 3차 상대가치 개편과 함께 종별가산제가 하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1977년 도입 이래로 40년 동안 고정돼 있는 종별가산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편을 시도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최종 계약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이미 정부에서는 종별가산제를 폐지하는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정책 상대가치를 통해 종별가산제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책 상대가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효과도 함께 보려고 계획할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유형별 수가협상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발표내용 일부분.
여기에 신 박사도 "미국의 경우 병원급이 진찰료가 높게 설정돼 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합의의 문제이긴 하나 요양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진찰료가 같게 된다면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수가가)올라가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내려가게 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입원료를 역방향으로 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 박사는 "의원급은 외래 중심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틀을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며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정책 상대가치에 종별 높낮이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의 개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0년에 시행한 후 올해 다시 실시 중인 요양기관 회계조사를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행태 분석을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10년 이 후 다시 시작한 회계조사를 매년 연달아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의 질과 적정진료, 정확한 보상 등 이상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기본 진료료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와 동 떨어져서 말할 수 없다"며 "회계조사를 통해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진찰료와 입원료는 의료기관 종별·시간 등을 반영해 현재와는 다른 구조로 가야 하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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