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응급의학회 "구속 의사 판단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 없다"
학술학회  
응급의학회 "구속 의사 판단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 없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0-30 14:12
  • 성명서 통해 응급의학과 의료진 판단과 환자 사망에 의학적 근거 없다 주장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대한응급의학과가 최근 오진으로 구속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한 응급조치와 소아 환자의 사망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 병원에서 발생한 소아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전제하며 "의료진의 판단은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하여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해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역할로 해당 의료진은 이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돼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얘기다.

또한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술학회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