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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재진 통합 논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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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재진 통합 논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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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0-26 13:05
  • 이비인후과 의사회 "초·재진 통합 거론 현실성 없는 모순적 주장" 지적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밝힌 초·재진 통합 추진과 관련해 이비인후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저수가에 허덕이는 일선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초·재진 통합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26일 현행 저수가에 허덕이는 일선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로 추진하려는 초·재진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초진에 들어가는 노력이 재진보다 엄연히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으로 초진 진찰료가 선진 국가처럼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서 2017년에 발간한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현행 진찰료 중에 초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이 재진보다 더 많고, 이런 점이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보고한 '진찰료 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제기돼 온 문제점으로 초재진의 구분이 돼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초진 진찰료 수준은 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과 비교하면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회원과의 대화에서 초진료 수준으로 초·재진료를 통합하면 한 해 약 1조7000억원의 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가뜩이나 저수가에 허덕이고 고사 위기에 몰린 일차의료기관에게는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 의견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이에 대한 재정문제 해결책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득할 명분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나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서도 초진을 하기 위해서는 병력청취와 여러 진단적 이학검사와 전문적 검사의 결정 등 재진에 비교해서 2배 이상의 진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진료를 초진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건정심에서도 위원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으며 이치에 맞지도 않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6년 12월 9일에 제2차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진찰료 체제개편에 따른 소요재정의 증가가 정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비인후과 의사회는 "복지부에서 진찰료 원가 분석을 할 때, 투입되는 인력, 소요 장비와 시설, 위험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분석에 따르면 당연히 초진료가 재진료보다 원가분석에서 높게 나올 것인데 이를 통합해서 진찰료 한 항목으로 한다는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진찰료 개편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말했다.

결국 의협의 초·재진 통합언급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들의 수고와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주장이라는 게 의사회의 의견이다.

송병호 회장은 "저수가에 허덕이고 진찰료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으로 초진 진찰료가 선진 국가처럼 현실화돼야 한다"며 "또한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가 공히 인상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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