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윤종필 의원 "공룡 건보공단, 관리운영비 10조 상회"
의료법률  
윤종필 의원 "공룡 건보공단, 관리운영비 10조 상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0-19 10:28
  • 지난 10년간 지출액 분석, 인건비 최다 "건강보험료 사용 문제, 국가가 제공해"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관리운영비 10조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 598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 1조 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해 총 지출액은 10조 75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7조 9961억원, 기본경비(복리후생 및 여비 등) 1조 4191억원, 유형자산 취득(토지매입,건설비,자산취득비 등) 1조 978억원, 시설유지비(시설유지, 전력수도 등) 2369억원 순이다.

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183억원, 2012년 7698억원, 2017년 1조 527억으로 10년간 41%가 증가했다.

건보공단 직원 수는 2008년 1만 1250명에서 2017년 1만 4202명으로 10년간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