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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없었던 수술실 CCTV 토론회…권리와 권리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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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없었던 수술실 CCTV 토론회…권리와 권리 싸움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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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0-12 15:21
  • 의료계 "의사 권리 침해" 주장…경기도·환자 "환자 권리는?"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꺼내 놓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가 의료계와 경기도, 환자단체의 주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주장했고 경기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며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12일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찬반 논쟁을 펼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수술실 공간을 왜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해 인격 침해를 얘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논란들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도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도지사로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주체로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민간병원은 이번 논의와 전혀 무관한 문제"라며 "세금과 도비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 도지사로서 환자가 원하는 경우 CCTV를 녹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출 위험을 걱정하지만 이는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고 문제를 예상해 안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만큼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술실 CCTV가 의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와 국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극소수의 부도덕한 의사들을 적발하기 위해 선량한 절대 다수의 의사들에게 감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연간 200만건의 수술이 행해지는데 이중 몇가지의 문제로 모든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행태이며 은행도 해킹으로 뚫리는 세상에 정보 유출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도 "수술실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백화점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 손님 주머니를 모두 뒤지겠다는 발상"이라며 "환자의 권리가 중요하면 의사의 권리도 중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환자와 소비자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의사들에게는 200만건의 수술이지만 환자의 생명은 단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어찌보면 의사보다 더 큰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고 유출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CCTV를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물론 비도덕적인 의사는 단 1%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CCTV 등 대부분의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는 전 국민중에 극히 일부의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 침해를 얘기하지만 어찌보면 가장 많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환자인데 이를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한계 상황에 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신희원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도 "200만건의 수술 중 극히 일부만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은 단 하나라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99명의 수술이 잘됐더라도 내가 한명의 예외가 된다면 이를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터러놨다.

이재명 지사는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 전경만을 촬영해 누가 수술실에 들어오고 나갔는지만 확인해도 환자들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목적이 좋다 해도 수단이 적절치 않다면 시행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수술실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성추행이 일어나는데 모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신의 결백을 밝혀줄 것이라면서 왜 공무원들은 감시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의사들의 소극적 수술로 인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또한 예비 의사들의 외과 기피 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경기도와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이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불신의 시작점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그렇다면 과연 이 불신을 누가 조장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99%의 존경스러운 의사와 1%의 나쁜 의사가 있다면 1%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의사사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의사 사회 내에서 이를 못하니 언론이 나서고 사회가 나서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먼저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율징계권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지사도 근본적인 물음들을 던지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했다.

이 지사는 "의사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이야기 하지만 환자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비용을 내고 자신의 신체를 맡긴 것"이라며 "돈을 내고 맞긴 측에서 계약 수행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도 변호사 출신으로 볼때 불균형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가 얘기했듯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이러한 요구들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에 이어지는 대리수술에 대한 보도에 비춰 이 신뢰가 이렇게 깨진 이유를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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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ong310276
    2018.10.14 09:51:36 수정 | 삭제

    바보들

    과거에 성형외과 대리수술 사건 있엇을때 명찰다는것도 반대하고 시시티비도 반대하고 의사처벌도 반대하고 이렇게 반대만 하더니 이사태가 되었지요.
    신해철사건도 그냥 당사자를 상해죄로 처벌하엿으면 신해철법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제식구 감싸기 하다가 이모양이 되었지요.. 항상 역사는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사람들만 모르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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