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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관리 드라이브 시동…키워드는 '의학적 필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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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관리 드라이브 시동…키워드는 '의학적 필수성'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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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0-12 12:00
  • 심평원, 공-사보험 연계방안 마련 착수…비급여 진료기준 가격 선정 도출 관심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자동차보험 등 연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급여를 의학적 필수성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누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

여기에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보장성 강화,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도 간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포괄적 관리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 대상의 영역 설정, 진료비 심사대상 및 심사기구, 비급여 진료기준 및 가격설정 등 관리방안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 비급여 관리의 경우 비급여를 의학적 필수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연계관리체계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나 제도적으로 분리·운영돼 국가차원의 의료비 관리에서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아있거나 새로이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제도 간 연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비급여 관리의 경우 비급여를 의학적 필수성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차별화된 연계관리체계를 제시할 것"이라며 "정책지원 위해 제도 간 정보연계관리방안 및 표준화(코드 등) 방안, 보장성 강화정책과의 연계‧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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