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윤종필 의원 "식약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낙하산 여전"
의료법률  
윤종필 의원 "식약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낙하산 여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0-05 16:48
  • 7자리 중 4자리 식약처 출신 차지 "식약처 내부 줄세우기 경재 심화"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제출받은 임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신규 임원 직원 7자리 중 4자리를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존 상임이사에 1명 더 추가하여 2명을(기획경영, 인증사업) 올해 3월 공고했고, 두 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직원이 차지했다. 연봉은 각각 1억 8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원장)에는 올해 7월에 식약처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됐고, 연봉은 1억 500만원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센터장) 자리도 올해 2월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9200만원이다.

식약처는 적법한 절차에 채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채용신청을 한 산하기관은 100%로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다. 즉 임원 4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신청했고 모두 퇴직공무원이 차지한 것이다.

역대 임원 4명 중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계속해서 내려간 산하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부실인증이 논란이 일었는데, 작년에 해썹인증을 받고도 살충제 계란을 유통시켰고, 올해 해썹인증을 받고도 단체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다.

식약처 출신 선임들이 산하기관에 앉아있는데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산하기관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만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 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뿐"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