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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들러리냐" 성난 대의원들 의료현안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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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들러리냐" 성난 대의원들 의료현안 불만 폭발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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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0-04 06:00
  • MRI급여화·수가협상 등 날선 비판에 집행부 진땀…경향심사 등 해결 과제 산더미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3일 임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부결로 한숨 돌렸지만 향후 수가정상화, 경향심사 등 각종 의료현안에서 성과를 거둬야한다는 과제를 안게됐다.

의협 대의원들은 지난 3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개선 대책을 내놓으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경향심사, 한방대책, 수가협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대의원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개선대책을 내놓으라며 최대집 집행부를 압박했다

◆MRI 급여화 = 먼저 이날 대의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문제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화였다.

경기도 A 대의원은 "MRI급여화는 병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집행부는 차후 여론분쟁 불씨가 될 것을 알면서도 미숙한 협상력을 보였다"며 "MRI 협상 성공 여부를 떠나 협의 자체를 공감 못하고 '감사'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간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좌훈정 대의원은 "상복부 초음파 곧 이어질 하복부 초음파 등 2022년 까지 급여화가 그대로 추진되는 데 급여기준에 의견 많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삭감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이날 대의원들은 "미숙한 협상력을 보인 집행부는 즉각 재협상 하라" "통로 일원화 협상을 외친 의협이 들러리 서려고 나간 것이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최종 결정된 수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고려 시 나름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본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8개 학회가 함께 복지부와 협상을 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비급여를 통째로 급여화 하는 것은 수용불가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 개원가와 병원급 다빈도 비급여를 꼭 존치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심사‧한방대책 = 또한 대의원들은 경향심사 문제를 놓친 것과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날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이에 의협 집행부는 의료일원화와 경향심사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고 기본입장을 고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경향심사는 협회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했고 정부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한 치의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지적된 밀실 합의라는 전혀 아니다"며 "한방대책 그대로 놔둔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의 안하겠다는 것은 다 넘겨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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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D 대의원은 "회원들이 바라는 것을 결국 생업이고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의권의 확립"이라며 "무엇보다 수가협상 결과가 저조한데 2.7%수가를 의협이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최대집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정부제시안 수용불가를 외쳤지만 건정심을 통해 2019년도 수가는 2.7% 인상률로 반영된 상태"라며 "2020년 수가 협상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수가협상 준비단을 꾸리 계획이고 개원가가 체감할 수 있는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의(醫)파. 질책 달게 받겠다"

한편, 이날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재차 전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투쟁 자체는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의협회장은 회원을 보호하고 성과물을 가지고 와야한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직무를 수행할 때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의파"라며 "어느 때보다 단결해 회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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