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군의관 입대일정 변경 추진에 공중보건의사도 '탄력'
대학병원  
군의관 입대일정 변경 추진에 공중보건의사도 '탄력'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9-27 06:00
  • 공보의협의회, 법 개정안 발의 이어 헌법소원 제기…"복무기간에 훈련기간 제외는 평등 위배"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국방부가 군의관 입대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공보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으로 조만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간 복무기간을 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공보의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송 회장은 "앞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올려놨지만 헌법소원이 통과될 경우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공중보건의사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한 개정안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 이후 다음해 입대한 공중보건의사부터 적용한다.

그는 "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약 한달간의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 현재 일반 군인의 군복무기간이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인 것을 감안해 약 1년 긴 셈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군 복무기간을 2022년 5월까지 육군·해병대의 경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할 방침으로 그 간격은 더 벌어질 예정이다.

송 회장이 법 개정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

공중보건의사도 군의 통제하에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간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

공중보건의사도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논산훈련소에 입영한 날부터 군의 통제하에 기본권은 제한, 입영 시점부터 병역의 의무가 시작한다고 봐야하는데 현재 의무복무기간은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3년으로 두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송명제 회장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더 나아가 일반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방부가 군의관의 입영 시점이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변경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단독|군의관 3월 입대 검토 중…전문의 시험도 늦춰지나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6년 만에 오른다
"강한 대공협, 공보의 복무 단축 공론화 목소리 낸다"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