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8-09-18 06:01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단계적 도입 추진 "초법적 포퓰리즘 불과"
이에 대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초법적 포퓰리즘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도 나오고 있다.
또한 내년에 43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원과 이천, 포천, 의정부, 파주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에도 수술실 CCTV를 도입할 계획이다.
CCTV는 수술실 내 모든 상황에 대해 24시간 촬영돼 녹화되며 30일간 보관한 뒤 환자 등의 요구가 없을 경우 영구 폐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어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해도 환자가 이를 밝혀내는데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과거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좌초됐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유령수술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19대 국회가 CCTV 의무화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기한을 넘기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별다른 공론화없이 곧바로 CCTV운영에 들어가면서 큰 충격에 빠진 모습.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의료계와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번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응 방안을 세워 강력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과 의사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여론에 밀려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외과계 학회 이사장은 "소비자 권리가 최고치에 달하는 미국에서도 수술실 CCTV 문제는 암묵적인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여론에 밀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술법도 지적 재산권 중에 하나고 의사도 초상권이 있으며 환자 또한 자신의 수술 모습이 찍히기를 바라지 않는 환자도 있다"며 "또한 만약 이렇게 녹화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했을때 그 후폭풍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가 초법적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입법 절차 등도 없이 국공립 의료기관을 마치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과계 의사회 회장은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지사의 것도 아닌데 아무런 공론화와 합의 과정 없이 도지사 맘대로 수술실에 CCTV를 달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법과 원칙, 민주주의마저 무시한 초법적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해 이런 일을 벌인 이상 의료계도 의사의 권한으로 국공립병원에서 모든 수술을 거부하면 되는 셈"이라며 "의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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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3101582018.09.19 09:27:19 수정 | 삭제
시시티비 vs 상해죄
시시티비 보다는 상해죄로 처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상해교사범과 상해실행범을 한꺼번에 처벌하면 원장이 돈으로 해결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잇거든.. 이게 선진국인데 시시티비 달아서 적발되면 처벌은 또 의료법 들먹여서 무면허 의료로 할건가? 남의 신체에 손대는 것은 상해지 의사라고 함부로 손대면 안되지 아무리 수술실이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라고 손대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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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3101562018.09.19 08:07:17 수정 | 삭제
맞는 말씀입니다 밀실? 지금 시대에 무슨...
수술실 CCTV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밀실에서 하는 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부처 사무실 곳곳 법정 경찰서등등 모든 관공서에도 사각없이 CCTV를 설치하고 핸드폰 전화내용 녹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종농단 비리경찰등 아래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들이 자초한 것이니까요...호텔 키친에도 CCTV 있어야 겠어요 요새 먹고 탈 난 사람들 많으니까...택시 타다가도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 택이내부를 비추는 CCTV도 있어야 될거고...AS도 믿을 수 없으니 다 찍고 맨날 엠티니 오티니 가면 사람이 죽잖아요? 매년 생기던데...이들을 믿을 수 없으니 아래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CCTV로 촬영하죠...술집이나 룸사롱에서 밀실회의가 있다면서요? 이것도 다 찍죠...물론 동영상 관리는 철저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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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92822018.10.05 03:13:29 수정 | 삭제이글 써놓고 아주 잘 비꼬았다고 흐믓해하고 있겠지..
의료사고 내지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면 cctv 지지하게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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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3101502018.09.18 15:30:30 수정 | 삭제
아주 잘하고 잇어요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그리 결정한것 진작에 햇어야 합니다 아주 속시원하게 아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칭찬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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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92812018.10.05 03:10:33 수정 | 삭제속이 시원합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재명의 지지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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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3101462018.09.18 10:00:02 수정 | 삭제
답답
참 답답하다
환자 동의하에 진행하고 싫으면 녹화 안하면 되고.
동영상 관리 잘하고, 영상으로술기가 얼마나 유출될까ㅉㅉ
미국보다 좋은 제도 먼저 도입하면 안되나요?
회장이란 사람이 수술거부나 운운하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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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92832018.10.05 03:15:12 수정 | 삭제의료계 사람인가?
너도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면 그 심정 알게 될거야 -
ㅈㄹ 492562018.09.18 11:16:50 수정 | 삭제환자 동의하에 진행하고 싫으면 안하는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여론이 형성되고 그게 의무화로 넘어가게 되는거니까 하는말이다 미국은 바보냐?! 좋은제도 먼저 도입? 도입을 안하는 이유가 있는거다 동영상 병원에서 외국이나 어디에 몰래 팔아먹으면서 의료기술 빼돌리는걸 안하겠냐?! 잘 관리해? 너나 관리 해줄래? 병원들 지금 적자 많고 정부에서 의료기관 적폐라고 보고있어서 안좋은 기사 연이어서 나오는데 더 적자는 심해질꺼고 그럼 우리나라는 의료수준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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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3101452018.09.18 09:12:10 수정 | 삭제
스스로 자초한 것
당신들이 자초한 것... 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수술을 맡기는 등 엉터리 수술을 하는 의사들 자정활동으로 쫓아내지 못한 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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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있죠 492572018.09.18 11:18:35 수정 | 삭제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수술 맡기고 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렇게 안하고 있는 선량한 병원들 많습니다. 이렇게 뉴스 나오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만한 일을 어느곳에서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저런 의사가 더 적지 많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의식이 떨어지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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