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우선순위 밀린 난청 문제 국가가 관리해야"
개원가  
"우선순위 밀린 난청 문제 국가가 관리해야"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8-09-13 06:00
  • 전문가들 토론회서 난청 문제 국가주도 '생애 전주기 관리' 필요성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청력관리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다.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상실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둔 청력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연령대별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국가차원의 청력 관리가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 주관으로 '2018년, 난청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종우 교수는 늘어나는 난청질환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 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미만의 영유아‧어린이‧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60만3715원에서 2017년 86만2420원으로 약 43%가량 상승한 상태.

울산대 정종우 교수는 생애 전주기에 걸친 청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난청은 일의 생산성 저하, 의사소통 갈등 유발, 사회적인 불리 등 다양한 사회적인 소실 형태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며 "특히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우 예고된 난청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청으로 발생될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청력관리가 생애 전주기를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는 "청각의 관리는 개인의 대비 이외 국가의 관리체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연령대의 위험요소를 고려해 통일된 체계를 바탕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청 문제 단독 법안 제정 가능성 있다"...정부 질환 접근 방식 전환 고려 언급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난청문제 해결을 위해 청력보건법 제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현재 박인순 의원은 청력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력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력보건법' 발의를 준비 중인 상황.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진 청력 이상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청력 상실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둔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강했다"며 "그간의 법이 소수 장애인을 위한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어 난청에 대해 언급되는 부분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난청은 유병률이 높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에서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며 "인구구조 고령화나 청각을 위협하는 사회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법안 제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김 입법조사관은 난청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제도 급여확대 및 국가검진체계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의 정책판단이나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그동안 난청이 상대적 우선순위가 밀렸던 점을 인정하며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정부가 질환과 관련된 보건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난청이 타 질환에 비해 지원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정책의 질환 중심보다 장애인 수혜적 차원의 접근에 가까웠고 그게 현재까지 정책의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난청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 비용발생 부분을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단계적 접근을 통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이원310381
    2018.11.02 09:17:49 수정 | 삭제

    청력과치매

    치매가 청력과 연관이있다고합니다
    조기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시스템과 소음공해에대한규정과 청각관리센터 개설.청각관리사 양성 등이 시급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