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오너 갑질 땐 혁신형제약사 취소? "현실 적용 어려워"
제약바이오  
오너 갑질 땐 혁신형제약사 취소? "현실 적용 어려워"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8-31 06:00
  • 모욕죄, 피해자 신분 노출 우려로 고소 가능성 낮아…신고 없는 경우 인증 취소 불가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윤리성까지 포함되면서 최근 욕설 파문을 일으킨 D제약의 인증 자격 박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다만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가 있지 않는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인증 취소 기준인 벌금형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욕설 파문을 일으킨 D제약사 회장이 자사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이사), 등기임원(이사) 직위를 모두 사임했다.

D제약사 회장의 경우 녹취록을 통해 직원에게 '정신병자' '미친'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오너의 욕설 파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J제약사 회장 역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빚었다. J제약사 사건 이후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업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중 사회적 윤리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올해 4월 복지부가 신설한 인증 기준에는 기업의 임원이 임직원에 대한 폭행, 성폭력, 모욕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인증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폭로의 성격이 짙은 모욕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직원에 대한 욕설로 파문을 일으킨 J제약사의 경우 올해 혁신형제약사 재인증에 성공했다.

J제약사의 경우도 욕설이 문제가 됐지만 모욕죄의 성립 요건상 회장과 운전기사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J제약사의 경우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모욕죄 건이 아닌 불법 운전 지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폭언, 욕설 등이 녹취록을 통해 제보 형태로 알려진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 피해자가 신분 노출을 감수하며 고소를 감행하는 경우에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D제약사의 경우도 내부 폭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고소를 당한 것도 없고 관련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모욕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벌금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사 인증 박탈은 적용하기 어렵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욕설이나 폭언 등의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박탈할 수는 없다"며 "정부 기관으로서는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나 친고죄 규정이 사라진 성폭력에 비해 모욕죄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 확정된다면 인증기간 중이라도 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