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40년 유지한 '종별가산' 기반 의료전달체계 판 흔드나
보건정책  
40년 유지한 '종별가산' 기반 의료전달체계 판 흔드나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8-29 12:00
  • 심평원, 4억원 투입 수가가산 개선 대규모 연구 추진…적정수가 도출 관심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현행 수가가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1977년 도입 이래로 40년 동안 고정돼 있는 종별가산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편을 시도한다.

심평원은 29일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종별 적정수가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 적정수가 개선 차원에서 전 종별 적정수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2020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 맞춰 적정 수가 개편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전반적인 수가가산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가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도입 목적 및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수가가산 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종별가산과 간호관리료, 흉부외과 등 특정진료과목, 특정시간‧대상, 취약지 수가가산 등 모든 수가가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종별가산 등 각각의 수가가산제도가 도입목적에 맞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정부가 필요하다면 이번 연구를 근거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심평원 수가가산제도 개편 계획
심평원 측은 "가산제도 도입목적 및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다"며 "자원투입량 및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가산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진료료 중심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의 평가를 통한 가산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자원 투입량 및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개발하고, 가산제도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차 상대가치개편, 진찰료·입원료 정상화 계기될까
진찰료·입원료 전면 개편 "종별가산 등 가산제 개선"
3차 상대가치개편 '진찰료 손질' 기대감 활짝
문재인 케어 당근책, 40년째 고정된 종별가산제 개편되나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