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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예산 11조…의과학자 양성·교육간호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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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예산 11조…의과학자 양성·교육간호사 추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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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8-28 12:04
  •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72조 편성…커뮤니티 케어·공공의대 설립 등 순증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이 올해보다 9.0% 증가한 11조 5863억원으로 짜여졌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81억원과 젊은 의사 과학자 양성 49억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 등 7억원 그리고 간호사 태움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76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금년(63.2조)보다 14.6% 증가한 72조 3758억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으로 복지부 예산안은 15.4%를 차지한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은 전년보다 9.0% 증가한 11조 5863억원으로 보건의료 2조 5643억원(전년대비 6.5% 인상)과 건강보험 9조 220억원(전년 대비 9.8% 인상)을 합친 금액이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명목으로 81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 케어통합창구를 마련해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256개소) 개소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에 2333억원(전년도 1457억원), 연명의료 공용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등에 55억원(전년도 27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보건사업과 의료인력 등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99억원(전년도 50억원),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126억원(전년도 98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25억원(신규),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 구축에 28억원(신규)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5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중 의과대학(원) 중 시범기관을 선정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공의는 수련 중인 2~4년차 중 희망자를 선발해 임상 수련과 병행해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의 경우, 희망자를 선발해 석박사 학위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더불어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주관기관으로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해 임상의사가 개방형 연구실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료시간 단축과 연구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취약지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전제한 교육비 전액 지원으로 올해 법률 제정과 내년도 학교 및 기숙사 설계 추진 등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은 의대생 대상을 경제적 취약생이 아닌 지역의료 관심 있는 학생으로 전환해 매년 20명 선발한다.

연간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등 월 70만원을 지원하며 장학금 지급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취약지에서 의무근무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217명 증원(현 564명에서 781명 목표)과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 등에 646억원(전년도 601억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등에 442억원(전년도 423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118억원(전년도 633억원) 등도 병행한다.

간호사 태움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76억원)가 순증됐다.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채용과 교육관리팀 운영 등을 전제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출생아수 감소 등으로 전년(3421억원)보다 감액된 3265억원으로 편성됐다.

희귀질환자 지원 329억원(전년도 320억원)과 미세먼지 질병 대응연구 33억원(신규) 등도 질병관리 강화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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