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편 시동…경증 항목 늘까
보건정책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편 시동…경증 항목 늘까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8-17 06:00
  • 복지부, 실무협의체 논의 돌입…병원계, 의료질평가 지원금·상급 지정 기준 악영향 우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으로 시행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특히 정부는 52개인 대상 질환 항목을 최대 100개 가까이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4일과 16일 연달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확대 논의에 돌입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를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처방받았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0월 시행됐다.

제도에 따르면 52개 경증질환의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높아진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경증질환 환자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요구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52개 질환 항목을 최대 100개 안팎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한 의료계 관계자는 "52개 경증질환 대상 항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복지부는 질환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대 100개에 가까운 항목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병원계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증질환 항목 확대의 경우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전공의 수련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질평가 지표에서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외래 경증질환 비율을 가장 크게 가중치를 둬 왔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서 외래 경증질환 비율을 따지고 있는 만큼 대상 항목 확대 시 큰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의 효과가 미미한 것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수익 측면에서 생사를 좌우한다"며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구나 경증질환 항목 확대에 따른 약제비 본인부담율의 증가는 보장성에 약화를 준다"며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손봐야지 땜질 처방으로는 불편만 가중되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내분비학회 "당뇨, 경증질환·시범사업 정책 최선입니까"
국민 60%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늘려야"
"일본 제도가 해법…진료의뢰 건당 2만 5천원 달라"
7월부터 의료급여 52개 경증질환 약값 정률제로 '변경'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