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수면내시경 산정특례 8종 환자 대상으로 급여 적용한다
보건정책  
수면내시경 산정특례 8종 환자 대상으로 급여 적용한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8-08-13 12:00
  •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인공와우 등 난청 수술 재료도 보장성 확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난청수술(인공와우)과 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감염관리와 심장질환 등 건강보험 적응증이 제한된 18개 항목의 기준비급여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횟수와 개수, 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 항목 보장성을 추진해 왔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 달팽이관)와 진정(수면) 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했다.

소아 난청의 외부장치 교체 시 예비급여 80% 적용(재료가격:내부 1080만원, 외부 1010만원)을,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 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 약 410만원(소아 본인부담 10%)으로 줄어든다.

수면내시경의 환자관리료의 경우, 비급여인 암 등 산정특례 대상자 8종의 급여를 적용해 1회당 13만원 부담에서 약 7000원(암 본인부담 5%)으로 대폭 경감했다.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폐렴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환자의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경우와 최소 2주간 입원 등의 제한을, 결핵 입원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급여를 적용한다.

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 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하는 등 6개 항목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현재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 중증, 응급 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남아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김기범310008
    2018.08.13 19:59:30 수정 | 삭제

    제목수정건의

    제목 수정 건의 - 산정특례 환자 대상에서 8종류의 시술시 수면내시경(진정내시경비를) 급여 적용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