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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시대, 보건의료 교류 '병원 인수합병'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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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시대, 보건의료 교류 '병원 인수합병' 재점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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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8-09 12:00
  • 메디칼타임즈, 10일 코엑스 공동토론회 마련 "퇴출구조 법제화 시급"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반도 평화시대 분위기 속에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병원 M&A(인수합병)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300호에서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와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등과 공동주최로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병원계는 그동안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인수합병 허용을 주장했고, 국회도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보시민단체 등의 의료법인 대형화, 중소 의료법인 종속성 심화와 의료영리화를 우려한 반대로 번번이 폐기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보건의료 분야 교류 차원에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감안해 의료법인 M&A 허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부실의료법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무장 병원회, 근로자 대량해고, 음성적 거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퇴출구조와 안정화된 의료법인 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병원 임직원들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퇴출구조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도병원협의회와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률개정안이 찬반 논의 끝에 폐기되면서 법적 사각지대에서 유사한 합병 사례 등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다"고 전하고 "한반도 평화시대, 북한 진출 선결과제로 여겨지는 병원 인수합병 문제를 다시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성규 회장이 좌장을 맡아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의사)의 '병원 인수합병 필요성과 법률적 고려사항'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현정희 운영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 대전 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등 시민단체와 여당, 의료법인, 정부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수합병의 심도있는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자에게는 중식 쿠폰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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