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8-07-25 06:00
- A요양병원 이사장의 하소연…정부 정책따라 의료기관 존폐갈라
지방의 A요양병원 김호영(가명) 이사장은 최근 의료법인연합회를 찾아 하소연을 했다. 적어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SOS를 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목표로 상주 검사를 비롯해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
그는 "문제가 있는 사무장병원은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의 조사 방식은 멀쩡한 의료법인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고 성과를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의 하소연인 즉 이랬다.
A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조사대상에 오르면서 법인 이사들이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면 그때마다 이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경찰이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한 게 맞느냐" "직접 직인을 찍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거짓말 하지마라"는 식의 몰아가기식 조사로 견디기 힘들었다는 이사들의 토로가 이어졌다.
심지어 "이사회 참석 등 병원 관련한 업무를 했다"고 답하면 경찰은 "사무장병원 공범으로 입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병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경찰 수사 이외에도 민법상으로 개인 자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하라며 거듭 협박성 조사가 이어졌다.
급기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이사들은 혀를 내두르며 김 이사장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그가 운영 중인 의료법인은 해체 직전이다.
한때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이던 병원, 범죄자로 전락
그렇다면 A요양병원은 정말 사무장병원일까.
A요양병원이 법인을 처음 설립했던 10여년 전, 김 이사장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에 지역 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병원을 시작했다.
100병상 미만의 작은 중소병원이었지만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하며 지역 내에서도 신뢰도를 쌓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시행된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에는 응급 의료기관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해당 병원의 응급실 폐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료공백 피해가 극심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역 내에서는 필요한 존재였지만 이를 막을 순 없었다.
그 때문일까. 요양병원으로 간판을 바꿨지만 당시 단골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찾아오고 있다.
현재 의료진은 30대 중후반의 내과전문의 1명, 40대 중반의 정형외과 전문의, 40대 후반의 한의사로 여전히 급성기 질환을 진료 중이다.
김 이사장은 "응당법 여파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병원 문을 닫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했는데 이번에는 사무장병원 철퇴로 또 다시 문을 닫게 생겼다"며 "감히 의료학살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관할 도청 허가 받았지만 건보공단은 범죄자 취급
이 사무장병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과거 이사회 구성이 가족관계구성원이라는 점과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A요양병원은 김 이사장 이외 가족관계 이사 4명을 법인 이사로 두고 관할 도청에 개설 신고를 했고, 이후 매년 감사도 성실히 임했다.
이후 가족관계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5년 건보공단 측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경찰조사를 받고 징역형에 요양급여 환수 위기에 몰렸으나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가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이사장은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사진 구성을 바꿨다.
또한 경찰이 문제삼는 것은 영리추구. 김 이사장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 직원 급여를 줄 수 없게 되면서 개인 자금을 법인에 쏟아부어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후 개인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그중 일부를 꺼내 융통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영리를 추구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김 이사장은 "3년전 건보공단이 고소했을 때에도 동일한 것을 문제삼았다가 소명을 했더니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운영하느라 수고한다'며 오히려 응원을 받았는데 동일한 건을 두고 이번에는 죄를 물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의료법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사회 구성원이 가족관계라는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고 관할 도청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범죄자로 몰아가면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화도 좋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재정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으며 "모든 요양병원은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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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3226062021.10.22 17:12:48 수정 | 삭제
위의 의료법인은
이사장이 검찰조사동안 구속까지 되었건만 재판에서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어이없게도 1심무죄, 2심무죄확정.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 인정. 하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무죄가 되었지만 공단의 무자비한 지급보류, 압류행위로 인해 병원은 재판이 끝날동안 결국 문을 닫고 현재도 폐업수준의 참혹한 상태에 놓여있답니다. 3년전 그 당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된 병원 중 무려81.5%가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되었음이 최근 국감에서 밝혀지게 되는것을 보니 이거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님이 분명해 졌네요. 숨어있는 엄청난 진실을 언론이 밝히길!
등록 -
시골맘3099462018.07.27 08:42:13 수정 | 삭제
우리나라법은 ㅠㅠ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게 아니고 단속하기위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기준을 공무원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생기는것 같네요.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야 될듯합니다. 의료취약지대에서 일하시는분들께 공은 고사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운데 힘들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등록 -
헐3099432018.07.27 07:21:39 수정 | 삭제
심각하네요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한 그에대한 해당관청에서 매년 관리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무징병원으로 몰고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건물임대료와 약간의 운영비정도면 운영되지만 의료법인 개인 즉 설립자나 발기인 이사진등이 개인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므로써 의료법인이 설립되는 것인데 단 1원도 기부하지 않는 사무장병원과 동일시 되는 것은 심각한문제라 생각됩니다.등록 -
테리우스3099352018.07.25 21:24:18 수정 | 삭제
안타깝군요
도시환자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 가고싶은병원 다 다닐수있지만. 시골계신 부모님은 버스타고 다오는것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기사를 보니 진짜 맘아프네여.
정부도 변별력을 가졌으면합니다ㅠㅠ등록 -
^^3099342018.07.25 20:54:15 수정 | 삭제
공정한 수사
사무장병원이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요. 그 여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구요. 하지만 조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억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런 행위는 명백히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등록 -
글쎄요3099332018.07.25 20:17:33 수정 | 삭제
맞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 의료법인의 형태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일 수 있겠는데요. 법리 판단은 법원이 잘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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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90812018.07.26 12:24:45 수정 | 삭제사무장 병원의 정의는 개설권이 없는 사람이나 법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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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3099322018.07.25 14:30:10 수정 | 삭제
답이 없네요
의료법인에 웬 사무장병원? 참 황당하네요......
일단 밀어부치고 아니면 말고식의 방식...
날도 더운데 요즘 군데 군데 정말 너무하는 거 같아요.
어느 장단인지....춤은 춰도 될 지 ......답이 없네요.....
등록 -
멋진남자3099312018.07.25 14:16:25 수정 | 삭제
힘내세요.
정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모두 사무장 병원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인 절반 이상은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고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중 작고 힘없는 병원에만 집중 조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왜그럴까요??
시골지역에 살면서 가장힘들고 어려운점 중에 하나가 의료취약지구 이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여기 병원 이사장님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것 같습니다.
이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이지역의 주민들과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정말 힘없고 돈없으면 이처럼 당하면서 사라져야 하나요?
다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 그에대한 처벌이 따르겠지만 공권력을 이처럼 휘두른다면 결코 안될것입니다.
힘내세요~~등록 -
ㅎㅎㅎ3099302018.07.25 14:08:52 수정 | 삭제
여기서는 된다하고 저기서는 안된다하고~~
의료법인이 사무장 병원인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내준 관할 도청은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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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 490772018.07.25 15:14:41 수정 | 삭제의료법인과 사무장병원을 구분을 못하는거야? 아님 안하는거야? 사무장병원들이 문제가 도니까 일단 비의료인이 운영하는건 합법이든 아니든 털고 보자는건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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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3099292018.07.25 13:35:08 수정 | 삭제
봉이네
무혐의 받는 건을 가지고 다시 재 조사라...
공무원들 부터 조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관할 도청에서 이상 없으니 허가 해준걸텐데.....
의료기관이 어쩌다 봉이 됐는지....;;;등록 -
억3099282018.07.25 09:39:21 수정 | 삭제
예상했던 문제점이죠.
공무원은 원래 자기들 실적 채우기에 바쁘고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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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90842018.07.26 12:31:27 수정 | 삭제이익임남을 경우 수익은 법인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영리추구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정해진 월급과 수당을 받겠지요. 법치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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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3099272018.07.25 08:36:20 수정 | 삭제
사무장병원 판별 요건
비의료인이 이사장이고 이사장의 가족들이 이사진인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별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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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90832018.07.26 12:29:57 수정 | 삭제사무장병원이란 개설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문법에 의거한 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왜 두지 않았지요? 그게 우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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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90822018.07.26 12:27:08 수정 | 삭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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