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8-07-23 12:00
- 문 대통령 발언에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기대감…"대통령 의지 전폭 지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의 한 부분으로 주장하며 분위기에 편승해 이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라며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보건산업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단계적으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사후평가를 진행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혁신을 주창하고 나서자 한의계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움직임에 맞춰 오래된 숙원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다.
한의협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환자 치료에 의료기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혁신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보다 더 정확한 진료와 안전한 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철폐되면 대통령이 지적한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국민 진료편익 증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에 맞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또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한다면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했다가 기본적인 검사를 위해 다시 병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발생하며 의료기기 산업은 자연스럽게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계는 이러한 규제 혁신은 이미 국민적 공론화가 이뤄져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계는 곧바로 이를 실행헤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피력했다.
한의협은 "실제로 정부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기요틴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돼 있다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2만 5천 한의사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결정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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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구3099362018.07.26 05:42:46 수정 | 삭제
의료기기 사용은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왜 쓰는지가 중요하다. 그걸 알기 위해선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걸 잘 안다면 한의사 자격이 아니라 의사자격을 줘야 한다. 하지만 한의대생 대상 현대의학 교육은 피교육자 입장에서나 교육자 입장에서나 그러한 수준을 기대하거나 목표하지 않으며 그 교육수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주장은 그저 현대의학의 신뢰도를 도용해 환자를 끌어들이고 돈을 좀 더 벌어들이겠다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협회장의 골밀도 측정시연을 보지 않았나? 대체 어느 의사가 건강한 2,30대 젊은 남성의 골밀도를 측정한단말인가? 이런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Xray고 CT/MRI고 환자 오는대로 다 찍어 건강보험재정을 축낼것이고 환자는 무의미한 검사나 시술로 불편할 뿐 아니라 건강상 위해를 입을 것이다. 정말 의료인으로서 비 양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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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491012018.08.01 02:30:54 수정 | 삭제양의사들도 영상의학 전문의만 쓰게하면
한의사들도 아무말 못할텐데 자기들은 로멘스고
한의사는 불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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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3099242018.07.24 16:35:47 수정 | 삭제
설령 배웠다고 해도 안 된다.
설령 배웠다고 해도 안된다. 한의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 의학관련 수업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자격은 의학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한 의과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수여하는 면허에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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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돼3099222018.07.24 08:53:29 수정 | 삭제
한의사들은 국민을 죽일셈인가...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배우지도 않고, 본인들 전공의 이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의료기기를 왜 쓰려고 하는지부터 납득이 안간다. 도대체 본인들이 얘기하는 원리들과 전혀 상관없는 의료기기를 왜 쓰겠다고 난리이며, 밥그릇 싸움도 아닌 국민의 의료질을 똥으로 만드는 행위를 왜하려고 하는가?! 뭐 이유는 뻔하지만 아무리 한의학이 뭣같고 후회한들 본인들이 의사가 아닌 한의사이고 한의학만 배웠는데 어쩌겠는가?! 그럼 다시 의사면허를 딸것이지 한의사도 다 같은 의사인거서처럼 잘 모르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의료기기 왜 못쓰게 하냐 의사협회가 밥그릇 챙기기 한다고 어이없는 말이나 해대면 안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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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3099162018.07.23 15:16:39 수정 | 삭제
물치사도 준비되어 있고, 간호 조무사도 준비되어 있다.
배우지도 않은 현대 의료기기... 한의사보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가 더 잘다룬다. 한의사에게 허용하기 전에 물치사나 간호조무사에게 허락하라!! 이거 말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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