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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사경 소매치기 잡자고 소총 달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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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사경 소매치기 잡자고 소총 달라는 격"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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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7-20 06:00
  • 복지부 권한 억제 진화 불구 의료계 거센 반발 "수많은 의사 자살로 내몰 것"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나온 보건복지부 특수사법경찰 제도를 두고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사경의 권한을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복지부 진화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권력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

A시도의사회장은 19일 "지금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현지조사와 확인으로 수백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 공무원이 특사경 완장까지 차게 되면 강압적인 조사를 넘어 강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수많은 의사들이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특사경 제도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공무원 중 일부를 특사경으로 구성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거부시 엄격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의료계는 취지와 관계없이 의료계를 옥죄는 강력한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

B개원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꼭 특사경이어야 하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며 "현지조사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의사들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됐듯 특사경도 결국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결국 복지부 특사경은 문재인 케어를 넘어서는 핵폭탄급 문제라는 의미"라며 "의료계의 육탄방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사활을 걸고 막아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복지부는 특사경 권한을 철저히 규제해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진화하고 있지만 의심과 불안은 더해만 가고 있다.

사무장병원이 큰 문제기는 하지만 특사경 도입은 목적성에 비해 너무나 큰 권한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C의원 원장은 "사무장병원 막자고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며 "소매치기 잡자고 M16 소총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차라리 의료계가 사무장병원을 그대로 두자고 호소해야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동원해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일말의 논의 가치도 없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특사경 권한을 탐내나면 전 의료계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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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운309910
    2018.07.20 15:08:01 수정 | 삭제

    이게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경찰국가인가?
    차라리 의료자원을 국유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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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309908
    2018.07.20 08:28:06 수정 | 삭제

    새로운 규제

    의료기 규제 몇개 풀고
    의료업계에 새론운 규제는 수백개가 만들어지고...
    대부분 복지부 관리감독에 편의적 규제들임
    이게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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