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8-07-18 09:16
-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여러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벌금형 삭제나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를 통한 처벌의 가중을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단체들은 수시로 발생하던 의료기관내 폭행의 원인이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서였다고 주장했고, 해결책으로 의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실행된 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없어질 것처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치하하고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던 분들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인 폭행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의사단체들은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환자단체들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을 반대했던 것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정당하다거나 방조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진료 중인 의료인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을 반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중처벌법이 ‘소통방해법’으로 작용할 우려입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의료인에 대한 심각한 폭행은 대부분 폭행보다는 최소한 상해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옷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거나, 하다못해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모든 말들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벌금형처럼 가벼운 처벌도 있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화해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이번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갖가지 분쟁이 발생 가능한 의료 현장에서 환자는 의료인에 대해 일체의 반론을 제기하거나 항의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징역형을 감수해야 될테니까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하게 되니 사소한 다툼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통이 부족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조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의 소통은 커녕 의료인에게는 어떤 이의제기나 항의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말 그대로 ‘소통방해법’으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는 양형으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의 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가 빈번해지고 피해범위가 확대될 때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일차원적인 방법은 처벌의 강화입니다.
그러나 처벌 강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미하며, 폭행과 협박에 대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상해나 살인보다 무거운 처벌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마다 처벌 기준을 일일이 고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수사나 기소, 판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지언정 폭행죄 자체의 형량이 적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가중처벌로도 효과가 없으니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기사님들에 대한 폭행도 가중처벌이 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체감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문제는 처벌 규정의 강화가 아니라 수사, 기소, 판결 과정에서 폭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존 형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을 통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다른 환자들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더 심각한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수없이 많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하는 것도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는 일인데, 모든 직역 가운데 오직 의료인만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해결책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직역에 대한 가중처벌을 끝없이 만들어야하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은 항상 폭행과 협박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범죄 경향을 보면 그 양상은 점점 대담하고 잔인해지고 있으며, 전에는 없던 ‘묻지마 폭행’같은 것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불 밖은 위험해’라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이불 속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예고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모두 막기는 어렵다면 이런 경향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예방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겁니다.
폭행 사태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의료인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야간 편의점 알바생에 대한 묻지마 폭행에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자체가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단체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처벌의 가중만으로 예방하겠다는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나 그 기관지는 환자단체의 대표가 ‘폭행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나’라는 발언을 했다며 짜깁기한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고 자극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하며 상식 이하의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에 환자단체는 더 이상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사 단체들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입법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고, 실효성도 없는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실제 입법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근절된다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상대와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심각한 통증을 가지고 방문하는 응급실이나 진료실은 애초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악결과가 발생 가능한 의료의 특성까지 감안하면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과 신뢰 형성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응급실에서의 진료순서에 관한 갈등을 없애기 위한 의료인의 노력은 가중처벌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진료계획, 응급실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력구조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바라기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 없이 처벌의 강화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소통과 신뢰의 구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취자나 정상적인 도덕적 관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것이지, 동네 빵집이나 편의점, 술집, 시장 등 어디에서든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폭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폭력성이 증가하는 직접적 원인은 개인의 내부에 잠재된 공격성을 쉽게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고, 경쟁이 일상화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끝없이 유발하는 사회 환경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폭행에 대한 수사나 처벌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 가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경우, 공정하게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죄질에 따른 공평한 처벌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은 비단 의료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문제점 들입니다.
응급실의 경우 한 순간에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치안력이 높은 수준으로 작용해야 하는 공공의 장소로 설정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응급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실의 의료 행위를 공무로 규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한 폭행과 함께 가중 처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진료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 앞에 노출된 의료인들의 울분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의료인을 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만 강조하는 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폭행을 줄이기보다는 분열과 대립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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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3099262018.07.25 00:33:48 수정 | 삭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칼럼 질이 너무 질이 낮네요...
글을 아예 안보고 블라인드로 올리는 건가요?
등록 -
이경진3099142018.07.22 18:21:15 수정 | 삭제
소통?
우선 멱살을 잡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 또한 폭력이며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이러한 행위에까지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가 아닐뿐더러 현실성이 없는 예입니다.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미수등에도 가벼운 벌금형만이 빈번히 부과되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해결방안이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및 벌금형 없는 징역형부과입니다.
그리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과정에 문제가 있일 뿐이라고 하셨는데 수사나 기소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법 규정이 애매해 원칙적인 법집행에 따른 수사주체나 법률기관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늘 이야기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충분한 권한이 없다구요. 민원 들어오면 곤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답니다. 이에 더해 반의사불벌제가 악용되면서 이미 적용되어야할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의료기관 특성상 반의사불벌제 삭제 없이는 가중처벌제의 의미가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이죠.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의료진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 또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버스와 택시기사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등록 -
이경진3099132018.07.22 18:17:41 수정 | 삭제
소통?
우선 멱살을 잡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 또한 폭력이며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이러한 행위에까지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가 아닐뿐더러 현실성이 없는 예입니다.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미수등에도 가벼운 벌금형만이 빈번히 부과되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해결방안이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및 벌금형 없는 징역형부과입니다.
그리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과정에 문제가 있일 뿐이라고 하셨는데 수사나 기소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법 규정이 애매해 원칙적인 법집행에 따른 수사주체나 법률기관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늘 이야기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충분한 권한이 없다구요. 민원 들어오면 곤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답니다. 이에 더해 반의사불벌제가 악용되면서 이미 적용되어야할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의료기관 특성상 반의사불벌제 삭제 없이는 가중처벌제의 의미가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이죠.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의료진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 또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버스와 택시기사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심각한 통증으로 인해 분쟁의 발생확률이 높은 곳이 응급실입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제어해야 하는 곳이 응급실이지요. 법률을 느슨하게 하고 사정봐준다고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대가 지나고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한다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등록 -
strongguy3098992018.07.19 16:22:26 수정 | 삭제
고함도 멱살도 폭행이다.
진료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치는것도 폭행입니다. 대표님.. 당신은 그냥 화나서 하는 소리도 의료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신적충격입니다. 그점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반론제기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폭행을 동반한 제기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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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982018.07.19 16:08:35 수정 | 삭제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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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3098962018.07.19 11:17:33 수정 | 삭제
최소한
공부가 좀 짧으신 분이 글을 올리셨네. 이런데 글 올리실땐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를 아시는 분이 글을 올리셔야 하는데... 글 올리게 해준 메디컬 타임즈가 문제네요.
등록 -
지나가다3098942018.07.19 07:37:20 수정 | 삭제
어이없음
본문중에 -------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기사님들에 대한 폭행도 가중처벌이 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체감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 기사 폭행사건 눈에 띄게 줄었다. 모르겠냐?등록 -
ㅉㅉ3098932018.07.19 00:04:12 수정 | 삭제
논리라는게 없네
자기가 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안될거같은데. 유체이탈 화법이네
등록 -
현직의사다3098922018.07.18 22:05:00 수정 | 삭제
폭력배 가족이오?
의료인에 대한 사소한 의견 제시도 못하니까 가중처벌반대한다고요? ㅋㅋㅋ 보소 글쓴양반. 진료환경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언어폭행이든 물리적 폭행이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인에게 가하는것에대해 가중처벌한다는게 뭐가 잘못인거요? 편의점 알바생을 폭행한다고 가중처벌을 원하는게 아니잖어요? 상황 이해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분이 이런 개소리를 정성들여서 써놓으면 읽는 사람이 참 불편합니다
등록 -
이글3098912018.07.18 21:15:27 수정 | 삭제
반대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지, 의사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소. 이 폭행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면, 화가나면 의사 멱살도 잡을 수 있고 주먹질도 할 수 있지...그러고 벌금 얼마 내면 그만이지 이렇게 답하는 사람 많이 보았소...그 한사람때문에 응급실이 마비되고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 간호사들이 공포에 떨면서 지켜보아야 했던 현실을 본사람이라면 이런 글 못쓸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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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이상합니다.3098902018.07.18 17:56:08 수정 | 삭제
소통?
환자와 의사의 소통이
고성을 내지르면서 윽박지르는 것과 의료진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건가요?등록 -
허허3098892018.07.18 17:42:08 수정 | 삭제
궤변
아아뉘
의사들은 툭하면 의료법 형량과 벌금 강화하자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왜 응급실 폭행건은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평소 시민단체 주장이라면 처벌을 강화하자고 해야 맞지 않나요?등록 -
우습다3098882018.07.18 17:33:09 수정 | 삭제
글자로
똥을 쓰는구나
전제 자체가 매우 폭력적인
비상식적인 글을 싸질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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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의3098872018.07.18 16:50:05 수정 | 삭제
정말 글만 길고 내용하나도 없네
이게 글이냐 소방관이나 경찰 폭행하는것도 엄벌 처하고 있는 판국에 의사는 그냥 맞고 하라? 소통의 문제라 지금까지 얻어맞아보지 않의 의료인이 없을정돈데 니가 병원가서 폭행때매 치료 못받은적 있어봐 그런말이 나오냐. 의사는 당직이 여러명이 아니다 한명이다 등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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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영3098852018.07.18 16:17:56 수정 | 삭제
버스기사 처벌법 개정이후...
그 전에 자주있던 버스기사 폭행 기사,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최저형량을 높이면 의사폭행 반이상이 없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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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3098842018.07.18 15:27:27 수정 | 삭제
여긴 아무나 글쓰나요
우리나라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기고를 하나요. 무슨말을 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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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3098832018.07.18 14:55:32 수정 | 삭제
무슨말인지 이해가가게 좀 쓰셔야...
이를 위해 전국의 응급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실의 의료 행위를 공무로 규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한 폭행과 함께 가중 처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진료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단 잘 읽어보세요..이게 무슨말인지 방구인지 알수가 없어요..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한 폭행과 함께 가중처벌하는것을 고려??..이게 무슨말이에요....알아듣게쓰셔야..-
폭력을 경험 했고 .항상 진장 중인 490552018.07.20 22:51:55 수정 | 삭제소통이 가능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가중처벌법입니다.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이 경찰보다 의사와 환자를. 더 안전하게 지켜 주니까요. 보는 사람도 없고 차도
안다니는 시간에 CCTV 교통범칙금.시속60Km카메라 아래를 100 Km 로 자유롭게 과속할수 있는 운전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고 글 이라는 것을 쓰세요. 당신의 글도 폭력으로 읽혀지는 독자.1명입니다. ㅠㅠ.참고로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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