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수면다원검사 급여 폭풍…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나
개원가  
수면다원검사 급여 폭풍…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나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7-12 12:00
  • 환자 쏠림·대기 시간 증가 영향 미비…낮은 수가는 여전히 불만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수면다원검사 급여화로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의 혼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검사 환자 증가로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낮은 수가와 인증 문제는 여전한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세부 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통해 7월부로 수면다원 검사에 급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과거 100만원을 상회하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의원급은 57만 8734원, 상급종합병원은 71만 7643원의 수가가 책정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종별 관계없이 20%로 확정됐다.

수면다원검사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가격 장벽 붕괴와 환자들의 수요 증가로 일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과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한 혼란이 우려의 골자였다.

하지만 급여화가 시작된지 10일여가 지난 현재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현장의 혼란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A대형병원 보직자는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된 항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수면다원검사로 인한 큰 혼란은 없는 상태"라며 "무리없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도 수요 급증을 우려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몇 달간은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겠지만 큰 후폭풍이 있을 분위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면다원검사는 대부분 의사의 권유로 이뤄지는데다 환자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질환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 보직자는 "일부 진단기기 등과 달리 수면다원검사는 환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의료진의 권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부분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급여화가 됐다고 해도 당장 시급하게 검사가 필요한 환자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급여화를 기대하고 검사를 미뤘던 환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검사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환자 쏠림과 수요 증가는 기우로 판명이 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낮은 수가와 인증 문제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B수면클리닉 원장은 "대형병원이야 환자군이 확보돼 있고 24시간 검사실을 돌릴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해도 1, 2차는 사실상 사망 선고"라며 "과거에야 일정 부분 관행 수가가 보장됐으니 유지가 됐지만 이제는 검사실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낮은 수가로 연명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환자 수급이 이어져야 하는데 1, 2차에서 가능한 기관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결국 의료기관간에 환자 유인 경쟁이 벌어져 일부 승자만 환자를 독식해 살아남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도 제도 개선에 대한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급여 적용이 시작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협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MRI 문제 등은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데 수면다원검사는 이미 급여 적용이 시작된 상태라는 점에서 해법이 쉽지 않다"며 "회원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정부에도 의료계와 협의없이 급여를 적용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