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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문정부에서 부활하나…건정심 위원 교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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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문정부에서 부활하나…건정심 위원 교체 검토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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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7-04 06:00
  • 경실련·민주노총·한국노총 복귀 예상 "문케어 가속 정치공학 작용"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말 임기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진보시민단체 부활이 점쳐지고 있다.

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연말 임기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일부 위원 교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건강보험 관련 정책 분야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위원은 3년 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지난 9년 보수정부에서 보수 시민단체와 보수 학자들이 건정심을 독식했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만큼 진보시민단체와 진보학자의 건정심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및 공익 각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위원은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과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환자단체연합회, 노업경영인연합회, 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8명이다.

공급자 위원은 의사협회(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계 단체 8명이 참여한다.

정부 및 공익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그리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등 8명이다.

교체가 유력한 분야는 가입자단체이다.

복지부는 2010년 보수정권 초기 진보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로, 2016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 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과 보건의료산업노조로 돌연 변경했다.

2016년 새롭게 위촉된 건정심 위원들 명단.(단체별 참석 일부 위원 변경)
소비자단체연합회는 2016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 시기 마다 전문가 의견과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진보시민단체를 중시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1년 넘게 호흡을 맞춘 복지부 입장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단체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시민단체로 경실련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정심에 진입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급자단체의 경우, 의약단체별 집행부 교체에 따른 건정심 참석 위원만 바뀔 뿐이다.

공익 위원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고정된 당연직 위원이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도 사실상 붙박이 위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진보단체 건정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진보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3년 만에 건정심에 복귀한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2016년 건정심에 발탁된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와 조제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교체를 속단하긴 이르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 건정심 위원들 임기 만료에 따라 9월부터 위원 교체를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건정심 위원을 새롭게 선발했는지 과거 자료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마다 건정심 위원이 어떻게 교체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직까지 윗선에서 건정심 위원 관련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료계 중견 인사는 "진보정부에서 진보단체가 건정심 위원에 복귀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치 공학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공급자 단체가 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정심 변화에 주목해야 해야 이유"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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