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강행하나 "전수조사 추진"
보건정책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강행하나 "전수조사 추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6-08 06:00
  • 위반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요양병원 "지원책도 없고 자포자기"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이번달말 전격 시행되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요양병원들은 지원책 없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 미설치 병원의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말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 마감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안전처의 개정안 내용.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된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요양병원은 3년 유예기간을 설정해 2018년 6월 30일 이후 설치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동안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됐을까.

올해 3월말 기준 전국 1351개소 요양병원 중 914개소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437개소(34%)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점검한 후 요양병원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해 줄 것을 2~3차례 전달했다"면서 "지난 3월말 기준 요양병원 34%가 미설치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원급 수술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행정처분 유예가 요양병원도 가능할까.

복지부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에 따른 조치로 3년간의 시행 유예를 준 만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3년간 유예를 준 상태에서 설치 비용 문제로 또 다시 유예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법령에 의거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에 이어 업무정지(15일) 그리고 영업장 패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 단초 역할을 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요양병원 일부는 자포자기 상태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시설은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요양병원은 지원책 없이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과 베제된 감염병관리료 등 차별 정책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다른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요양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요양병원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1억원이 넘는 설치 비용을 요양병원에게 전가하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많은 수의 요양병원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스프링클러 의무화 코앞인데 억대 설비치 어떻게 감당하나"
윤소하 의원, 모든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요양병원 40% 스프링클러 미설치 "6월말 유예 종료"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