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허술한 외상센터…비외상진료·당직비 관리 부실
보건정책  
허술한 외상센터…비외상진료·당직비 관리 부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6-07 12:00
  • 감사원, 부적정 사례 다수 발견…복지부 "감사결과 수용, 환수조치 진행"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이 승인신청서 작성 없이 비외상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상센터 지도전문의가 다른 당직을 겸임하면서 당직비를 지원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외상전담인력 확대를 위해 2016년 9월 운영지침을 개정해 국비지원 전담전문의 5명 당 1명의 자부담 전문의 충원하도록 했다. 자부담 전담전문의 충원조건 미충족 시 국고보조금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9월 기준 A병원은 국비 전담전문의 18명을 두고도 자부담 전문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않는 등 2016년 12월 기준 2개 기관, 2017년 9월 기준 5개 기관이 운영지침과 달리 자부담 전담전문의 충원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부족한 충원을 시정하거나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하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의 비외상진료도 포착됐다.

응급의료법에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외상환자 진료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시설 인력 등이 미비한 경우와 비외상진료로 결원발생 경우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허용 승인신청서를 복지부로부터 사전 승진받고 비외상 수술 및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A병원을 비롯한 78개 미개소 권역외상센터 중 비외상진료로 발생된 결원에 대한 대처계획을 포함한 비외상진료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권역외상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

감사결과, 권역외상센터 4개소에서 전담 전문의 14명이 임의로 581건의 비외상진료를 했음에도 복지부는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외상전문 처치 교육 이수 및 외상팀 전담당직 관리 감독도 미흡했다.

16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322명 대상 외상전문처지 교육 이수 현황 확인 결과, 전담전문의 17.4%(31명), 지원전문의 75.7%(109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담당직 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 별도 지급 당직비는 의료기관 내 다른 당직과 겸임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8개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담 당직근무를 조건으로 당직비를 수령했으나, 실제 전담근무를 하지 않은 사례가 총 119건(당직비 974만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 조치 사항으로 자부담 전담전문의 미충족 권역외상센터의 보조금 환수 절차와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허용 승인신청서 제출 지도 감독 방안 그리고 의료기관 내 다른 당직과 겸임한 사례 당직비 환수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복지부 측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운용 관리 감독 강화와 다른 당직과 겸임된 당직비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신생아중환자실 60%·외상센터 수술 수가 100% 가산
복지부 "외상센터 의료인 인건비·수가 대폭 개선"
문 대통령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돌아보는 계기됐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