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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요양병원 일본 벤치마킹하나
보건정책  
복지부, 의료전달체계·요양병원 일본 벤치마킹하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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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6-07 06:00
  • 이기일 정책관 등 3박 4일 방문…여당 "박 장관 커뮤니티케어 보좌 성격"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지역사회 보건복지 모델 정립을 위해 일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들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출장 방문 중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일본을 출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장관이 지난 3월 출범시킨 커뮤니티 케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이기일 정책관을 중심으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의료전달체계와 의료질평가지원금 담당),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수련제도와 전문의 수급제도),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그리고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 출장 목적은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및 지역포괄케어 벤치마킹이다.

방문단은 일본 후생성 방문해 노인요양보험과 개호보험, 의료전달체계 현황 등 보건의료 정보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제도와 수가 등 일본 의료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복지부의 일본 출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5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현 기획조정실장)은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과 야당 전문위원, 언론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 정당성 확보.

당시 김강립 정책관은 출장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원격의료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다. 일본 의사회를 방문해 얘기해보니 원격의료 반대도 우려도, 기대도 없었다"며 의료계와 야당, 진보단체에서 제기한 원격의료 우려감을 일축했다.

지난 2016년 5월 복지부 깅강립 정책관(현 기조실장)이 일본 후생성을 방문해 원격의료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진보정보 출범 2년차, 복지부 일본 출장 성격은 바뀌었나.

이번 출장은 박능후 장관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출범시킨 커뮤니티케어의 전신인 일본 지역포괄케어 현장방문을 통해 한국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층의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시킨 개념으로, 사회정책실장을 총괄자로 복지와 보건의료 부서 국장급이 실무반에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 포인트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수급을 전담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동행이다.

의료전달체계는 문케어와 무관하게 보건의료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현안이다.

복지부는 2016년 1월 출범시킨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려 했지만 의원급 입원실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올해 1월 권고안 도출에 실패했다.

전문의 수급 역시 복지부 중점 과제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시킨 상태로 내과 전공의 3년제 전환과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변화될 수련제도와 전문의 인력양성 과정을 고민 중이다.

복지부의 이번 일본 출장은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전문의 수급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여당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이 문케어와 구분한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정책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정한 것 같다. 그동안 복지부 일본 출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 출장은 장관 추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고령사회에 대비 일본 후생성과 의료현장을 방문을 통해 취급한 내용을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 한국형 의료정책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커뮤니티 케어 제도개선 모두 의료현장에 큰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복지부 향후 정책방향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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