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요양기관 자진신고·불가항력 부당청구 처분 감면
보건정책  
요양기관 자진신고·불가항력 부당청구 처분 감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5-24 12:00
  • 복지부, 고시안 행정예고…입원일수 부풀리기·비급여 청구 제외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요양기관의 자진신고와 불가항력적 부당청구의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감면하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반면, 입원일수나 내원일수 부풀린 청구와 비급여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등을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행정처분 감면 기준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당청구 사실 인지 이전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에 한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민원제보와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을 처분 면제 대상이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초 결정된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 처분한다.

이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환불 또는 환수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된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된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의료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 취약지 요양기관도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된다.

감경 대상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그리고 읍면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요양기관 등이다.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 패소 포함) 당초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해 재처분할 수 있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짓청구 유형도 명시했다.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와 비급여 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다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 행위료와 치료재료 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청구한 경우와 무자격자의 진료와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평가과(과장 홍정기)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안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거짓청구 유형을 명시해 행정처분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면서 "6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의료기관 부당청구 '자율점검제' 제도화
복지부, 병원급 20곳 나이롱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
현지조사 외 부당청구 사전 관리 방안 마련 속도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