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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지원금 해법은? 복지부·병원계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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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지원금 해법은? 복지부·병원계 머리 맞댄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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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5-15 06:00
  • 메디칼타임즈-경기도병원회, 16일 정책토론회…"양극화 제도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최대 현안인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병원계가 머리를 맞대는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후향적 평가에서 전향적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 수가 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 목소리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전문언론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6일 오후 3시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와 공동으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질평가 지원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일환으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위원을 좌장으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가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 관련 평가지표와 지원 정책 등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 김상지 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유배 병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 등 의료질평가 지원제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질평가제도 효과분석 연구와 전환기 전략에 따른 평가모형 개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 예산 1억 5000만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 역시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연구용역 첫 과제로 주문했다.

현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는 총 7000억원 규모로 외래와 입원 환자 당 수가 가산 형식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외래와 입원 등급별 수가 가산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격차.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수가 가산이 이뤄지다보니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소위 '빅 5' 병원과 타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사이 수가 가산 총액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견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게,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의료 질 평가 충족을 위해 유사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대형병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인 셈이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강남병원 원장, 시도병원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등 의료 환경은 더욱더 급변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손실보상과 의료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진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 성격을 탈피해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제도적 장치로 전환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5월 16일 정책토론회 좌장과 주제발표자, 패널 명단.
복지부는 현장의견 목소리에 주목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료 질 평가 지원제도의 취지와 역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현장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에는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및 국회의원 등의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단체 신임 회장과 여야 의원 간 보이지 않은 신경전과 돌출 발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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