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8-05-12 06:00
- 1차 협상 결렬 사유 극복 최대 과제…더 뉴 건강보험 새로운 화두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문재인 케어를 놓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다시 손을 맞잡으면서 과연 반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1차 협상이 결렬된 사유들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 하지만 당시 이유들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43일만에 다시 만난 의-정…1차 협상 과제 협의 관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포함한 정부측은 11일 서울 달개비에서 만남을 갖고 다시 한번 대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1차 협상이 결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된 만큼 서로가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겠다는 목표다.
권덕철 차관도 "의협과 복지부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하는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뢰를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단을 꾸려 제2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차 협상이 결렬된 후 극한 대립각을 세우던 의-정이 43일만에 어렵사리 다시 대화를 시작했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1차 협상이 결렬된 사유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결국 이를 두고 또 다시 마찰이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당시 의료계와 정부는 예비급여 고시와 수가 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두고 전혀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결국 각자의 길을 나서야 했다.
의료계는 예비급여가 기만적인 정책으로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복지부는 강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원했고 정부는 국민과의 합의를 주장하며 더 이상의 논의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예비급여 제도가 시작됐고 지금도 의료계는 이에 대한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 협상에서도 이는 가장 간극이 큰 논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논의는 결국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의견을 굽혀야 한다는 점에서 양보가 쉽지 않은 이유. 결국 1차 협상의 결렬 원인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과거 서로가 강경했던 입장과는 달리 일말의 타협 가능성도 점쳐진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최대집 회장의 의지. 과거 초 강성 투쟁 기조를 이어가던 그가 타협과 조율이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의협과 복지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케어 전면 철폐와 예비급여 고시 전면 철회 등을 주장했던 기조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표현. 그가 먼저 '절충안'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취한 셈이라는 점에서 보다 부드럽게 협상이 이러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 초미 관심…의정협의 핵심 될까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도 이번 협상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취임전부터 강조한 체제인데다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전달할 만큼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2차 의정협의의 핵심 과제가 될 확률이 높은 이유다.
의협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보면 골자는 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며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이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가 GDP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보다 낮은 만큼 21조 2865억원을 투입해 OECD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첫번째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지원금 누적 부족액 지원을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용을 상향하는 것이 두번재.
또한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건강세와 같이 주류, 유류, 로또, 패스트푸드 등에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재원을 만드는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의 재정 추계다.
이를 통해 56%에 머물러 있는 국민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을 OECD 평균인 73%까지 올리고 민간의료보험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결국 건강부담금 등을 통해 세수를 더 확보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비율을 올려 실손보험 등이 없이도 최대치까지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초안으로 볼때 이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갈등을 일으킬 확률은 적어보인다. 의협이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 자체가 정부가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기조인 만큼 아이러니하게도 의협이 나서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초안을 제시한 셈.
정부로서는 의협의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의 초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오히려 더 뉴 건강보험은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의협의 기조와 분명한 괴리가 있는 이유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더 뉴 건강보험 내용을 보면 과거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민 1인당 1만원씩 더내서 보장성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전혀 차이가 없지 않느냐"며 "어떻게 최 회장 등 의협이 의정협의에 가장 먼저 이러한 의견을 먼저 제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그렇게 결사반대하던 내용들을 스스로 제시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실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어떻게 초안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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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패싱3094522018.05.13 13:58:49 수정 | 삭제
병협이 주도권을 잡아서는 10년내 모두 죽음
병협 해체하고 직역별로 나눠야 함
3차병원하고 중소병원은 다르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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