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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통일 개념 멀어졌다…1순위는 의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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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통일 개념 멀어졌다…1순위는 의료협정"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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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5-11 12:00
  • 통일보건의료학회 전우택 이사장 "북한은 하나의 국가, 파트너십 중요"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남북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다. 덩달아 각 분야의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

벌써부터 북한 내 병원 건립, 의약품 지원 등의 인도주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기관, 보건의료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전우택 이사장
통일보건의료학회 전우택 이사장(연세의대)은 다양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남과 북의 보건의료 분야를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북한의 태도가 다르다"며 "핵 포기 의지를 표현한 것은 2007년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핵 포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체제가 안정된다는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통일의 개념이 멀어졌다. 북한이 남한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선택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등장한다면 전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리다. 의약품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국제 사회에서 훨씬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된 것.

전 이사장은 "북한이 남한을 교류 파트너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남한은 육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인접 국가인데다 북한 보건의료가 개선되기를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국가이기도 하다. 언어적인 부분도 무시 못할 요소"라고 말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시대…남북보건의료협정 맺어야"

전우택 이사장은 "보건의료는 인적, 물적 이동이 많아지면 아주 빠르게 공동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다른 영역과는 달리 공동체적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문제를 한반도 전체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 은 상황을 '한반도 건강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말라리아, 결핵 같은 전염병이 남한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남한의 질환이 북한으로도 넘어가는 등 한반도에 동시에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남북보건의료협정'을 조속히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협정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가동해야 하며, 남한에 남북 보건의료 문제를 다뤄나가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독과 서독은 통일 16년 전부터 보건 협정을 맺고 전염병 관리를 했다"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건의료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 협력 과정을 통해 보건의료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결과 민간교류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건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남북보건의료협정에서 선언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전문가 등 각 이해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할 때라는 게 전 이사장의 궁극적인 주장.

그는 "보건의료정책은 한 번 잘못 세우면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신중히,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최고위 결정부터 실행까지 전문성, 지소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는 차원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도 통일보건분야에 대한 인적 자원은 충분하다. 학회 차원에서 전문가 200명의 자료를 정리해 놓기도 했다"며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이 실수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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