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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의학 메스 대나…심사개편 TF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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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의학 메스 대나…심사개편 TF팀 신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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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5-08 12:00
  • 팀장에 의사 출신 이중규 한시적 발령 "새로운 심사체계 추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일명 '심평의학'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중규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이중규 기술서기관(의사)을 심사체계 개편 TF팀장 지원근무로 인사 발령했다.

특이점은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의 한시적 팀장 발령이다.

심사체계 개편 TF팀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소속 임시 조직이다.

복지부가 왜 심사체계 개편 TF팀을 신설한 것일까.

기존 의-병-정 협의 과정에서 급부상한 의료계의 심사평가원 심사체계 개선 요구를 임시 조직 형식으로 응답했다는 분석이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심사평가원의 획일적인 삭감과 엄격한 급여기준 개선을 강도높게 요구해 왔다.

역으로 현정부 국정과제인 문케어 시행과 안착을 위해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당정청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미다.

더욱이 오는 11일로 점쳐진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 권덕철 차관 등의 의-정 협의를 앞두고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부 의지를 의료계에 명확히 인지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사체계 개편 TF 이중규 신임 팀장은 1970년 생으로 고려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소통과 신뢰를 중시하는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의 WHO(세계보건기구) 스위스 제네바 파견근무 정식 발령까지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인사에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현 상황은 정통령 과장과 이중규 팀장의 팀워크 하에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의 추진력 등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문케어 실무를 주도하는 모양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문케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현 심사체계 틀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아직 속단은 이르나 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새로운 심사체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자로 공공의료과 주수영 기술서기관(의사,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목포검역소장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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