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전국 대학교수 96명 "낙태죄 폐지 반대한다"
대학병원  
전국 대학교수 96명 "낙태죄 폐지 반대한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5-08 12:00
  • 성명서 이어 탄원서 제출 "인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 없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청와대 청원인 20만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뜨거운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들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까지 냈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를 비롯한 총 96명의 교수는 8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폐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96명의 교수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라는 이름으로 생명 보호와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수정란은 초기 인간 생명이고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로 어린 생명의 죽음을 감출 수 없으며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 출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모임은 "정부는 낙태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국가적 이익이라는 명분과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해 낙태를 권장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생명이 초기 단계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낙태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했다"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도 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모임은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가 주변인에 의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이때문에 산모들은 오히려 더욱 더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주어지는 부담의 대부분을 산모 개인에게 짐 지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안 없이 태아의 존엄 또는 생명권만 내세워 산모의 낙태 선택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 교수는 "위험에 처한 태아의 생명을 구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산모에게 출산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모가 마음 놓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산모에게 나아가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사문화된 낙태법, 완화하고 상담제도 활성화해야"
|기고|'낙태=유죄' 현실에서 실태조사 가능할까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돌파…현실적 법개정 필요"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